[물권법] 민법 제336조의 법정지상권에 관하여 논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정지상권의 의의
2. 법정지상권의 유형과 성립요건
3. 법정지상권의 효력
4. 법정지상권의 문제점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들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이다. 사유재산은 동산 또는 부동산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현대에 들어와서 재산의 정의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각종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관계는 물권법을 통해 규율되고 있으며 이번 레포트에서는 물권법으로서 법정지상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에서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자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정지상권의 의의와 유형과 법정지상권 성립 후의 토지 또는 양도와 법정지상권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고 법정지상권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법정지상권의 의의
우리나라에 법제에서는 건물과 토지를 하나의 부동산이 아닌 각각 독립성을 가진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과 토지는 동일한 공간에 위치해있지만 그 소유자가 다를 수 있다. 이와 같이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 지상권 또는 임차권과 같은 토지이용관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만약 토지이용관계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 건물소유자는 아무런 법적 권리 없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한 것이 되므로 이는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협의를 통해 토지이용관계를 설정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정 분쟁을 막기 위하여 잠재적인 토지이용권을 법률상 현실화 시켜줌으로써 건물을 독립한 부동산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바로 법정지상권이다.

1965년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법정지상권도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이므로 등기를 요하지 않으며, 토지소유자나 토지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하여 등기 없이 ......<중 략>

참고 자료

조승현 저, 물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7.25
송기영,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부동산 포커스(부동산 법률정보), 2011.04
윤황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소고, 강남대학교, 2003
이영준 외 5명,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개선방향, 법무부, (재)한중일민상법통일연구소, 2010.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법정지상권 판례)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72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