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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자의 지료지급의무에 관하여 대법원2021.4.29 선고2019다228007판결 PPT 발표자료

박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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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9.20
최종 저작일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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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분묘기지권자의 지료지급의무에 관하여 대법원2021.4.29 선고2019다228007판결 PPT 발표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쟁점
3. 원심판결
4. 대법원판결
5. 별개의 의견
6. 사견

본문내용

-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자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없이 장사법 시행 2001.1.3. 이전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분묘를 20년동안 관리, 수호하였던 자에게 분묘기지권자로서 분묘를 점유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권리입니다.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자 보호 취지 배경

조상숭배 관습 존중, 매장 장래 문화 발달, 산림공유, 명당문화

원고 : 토지소유자
피고 :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자

피고는 1940년에 사망한 조부의 무덤을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원고는 2014년에 경매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판례평석) 분묘기지권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지료지급의무 성립여부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3553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지료 청구 가부(가부)
박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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