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법정지상권

소개글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관습법상법정지상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1.문제제기
2.지상권
3.乙의법정지상권성립여부(소극)와등기없이양도한부동산의효력(丙의채권계약상의지위)
4.丁의 경락으로인한 丙의 지위
5.사안의 적용

본문내용

甲은 대지의 공유지분등기만을 경료한 채 대지 A와 미등기 건물 B를 乙에게 양도하였고 乙은 丙에게 대지지분에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만한채 건물은 미등기인채로 전전양도하였다. 그 후 丙은 丁에게 A의 대지지분에 대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丙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丁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A의 대지지분을 경락받고 경락대금도 완납하였다. 丁은 A의 대지지분의 공유자로서 丙에게 B건물과 대지 A의 철거와 인도를 청구하였다.

참고 자료

(대법원 1983.7.26. 선고 83다카419,420 판결)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