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 도입문제

목차

1.자치경찰제의 개념 및 의의
2.자치경찰제의 장·단점
3.외국의 자치경찰제도
4. 자치경찰제 도입의 쟁점사항(도입방향)
5. 자치경찰제 정착의 과제
6. 결론

본문내용

1.자치경찰제의 개념 및 의의
현대에는 경찰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사회적·행정적 상황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사회의 경찰행정에 대한 수요 또한 양적 질적인 면에 있어서 그 변화가 필요해지고 있다. 또한 95년부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가 지방분권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에 부흥하여 치안행정의 지방자치와 민주적. 분권적인 경찰제도로의 개혁을 위하여 자치경찰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자치경찰제도란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을 인정하여 경찰을 지방자치 행정의 일부로 생각하며 경찰권의 설립. 운영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있는 제도를 말한다. 즉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치안임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경찰과 달리 경찰권의 행사방법은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는 선에서 적법절차를 거쳐 경찰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행사된다. 자치경찰제도는 경찰권의 합리적인 분권을 통해 경찰활동의 민주성 분권성 중립성 자치성을 추구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자치경찰제는 주민을 위한 경찰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자치경찰제는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