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8 자치경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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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치경찰제도란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치안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 정부가 직접 경찰력을 관리하는 국가경찰제도이다.

자치경찰제도는 각 지방 특색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며 국가의 재정 부담이 경감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또한 경찰관이 지방자치단체소속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치안유지에 대한 책임감이 강할 뿐 아니라 토착생활을 하려는 경향이 많아 공복으로서 주민에 대해 비교적 친절하며 무책임한 행동이 적어질 수 있다. 또한 범죄율이 지자체장의 평가요인이 되고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치안 유지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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