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치경찰제 주요 내용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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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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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치경찰제 주요 내용 및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발의된 자치경찰제의 주요내용
1. 조직 측면
2. 인사 측면
3. 사무 측면
4. 재정 측면

III. 자치경찰제 도입의 쟁점 및 한계
1. ‘한지붕 세가족’ 체제 – 자치경찰의 보조경찰화
2. 검경 수사권 조정과의 관계 -권력분산 가능성 여부

IV. 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1. 지방자치의 종합행정성 제고를 통한 온전한 지방자치 구현
2. 주민참여 확대와 주민과 가까운 자치경찰상 정립
3.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4. 체감치안도 향상 및 전국적 치안역량 강화

V.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95년 이래로 지금까지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면서도 치안활동에 대해 주민과 거리가 먼 국가경찰이 독점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여 지방자치의 원리인 ‘분권’과 ‘참여’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국가경찰은 예산 및 인력부족 문제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안전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이유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를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그간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역대 정부마다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력 분산과 이에 따른 치안력 약화 우려 등 다양한 이유로 실현되지 못했고, 현 정부에서는 김영배 국회의원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경찰조직 일원화 등 새롭게 마련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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