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의 유형별 장단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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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초 자치 경찰제
2. 광역 자치 경찰제
3. 절충형 자치 경찰제

본문내용

1. 기초 자치 경찰제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체제로, 기초자치단체인 각 시·군 자치구에서 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을 설치하여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모형을 말한다.
ㆍ장점
-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관계에 있어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치안수요에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광역자치단체 또는 다른 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치안 체감도가 높다.
- 치안행정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장점이 있다.
- 기초자치단체는 행정의 최일선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치안행정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ㆍ단점
- 각 지자체의 재정에 따른 치안서비스의 편차가 발생하여 각 시·군 별로 치안서비스의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