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의 기능과 활용사례 연구 보고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치경찰제의 내용
1.1. 경찰의 개념
1.2. 자치 경찰의 개념
1.3. 자치 경찰의 활동 및 기능 범위
2. 주요 선진국가의 자치경찰제
2.1. 일본 : 기능적 분권형 국가-지방경찰제도
2.2. 영국 : 스코틀랜드 지역정부
2.3. 스페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건국이래 강력하고 일원적인 국가 경찰제를 유지하여 왔다. 이는 중앙집권적인 권력 구조와 남북대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상당 부분 연유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외형적으로나마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가 지방분권적으로 변화하였다. 그동안 우리의 경찰은 치안과 질서의 유지라는 본래의 사명보다는 권위주의적 국가의 정권 유지적 차원에서 시국치안 분야에 보다 많은 경찰력을 투입하였었고, 이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민생치안에 소흘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러나 주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경찰상을 정립하고 지역주민에 가까운 곳에서 주민을 위한 그리고 주민에 의해 통제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이 그간 계속하여 제기되어 왔었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우리나라의 치안 행정의 틀을 바꾸는 중요한 문제로서, 국가경찰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수 있지만, 운용여하에 따라서 오히려 국가 경찰제보다 불안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서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선진국가의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자치경찰제의 도입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안영훈, 주요 선진국가 자치경찰제도 비교 및 한국적 방안 모색,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
조성민, 올바른 자치경찰제확립을 위한 과제, 경찰위원회,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