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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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자치경찰제 개념 및 이념
2. 자치경찰제 도입배경
3. 자치경찰제 내용

Ⅱ. 본론
1. 자치경찰제 필요성
2. 자치경찰제 도입의 기대성과
3.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의 비교
4. 국내 자치경찰제의 현황
5. 현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6. 자치경찰제의 해외사례

Ⅲ. 결론
1. 자치경찰제 도입 방향 (개선 방향)
2. 자치경찰제의 시사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자치경찰제의 개념 및 이념

1) 자치경찰제의 개념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중앙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 전체가 아닌 국가 내의 일부지역에 소속되어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을 의미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임무를 갖고 방범순찰, 사회적 약자보호, 기초질서 위반 단속, 교통관리, 지역행사 경비 등 지역주민을 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자치경찰은 경찰력의 운영상황과 각종 관련 통계를 국가경찰과 상호 공유하는 한편, 전시ㆍ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나 테러, 대규모 소요사태 시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게 된다.

2) 자치경찰제의 이념

자치경찰제의 이념은 지방분권화, 민주화, 정치 중립성을 들 수 있다.
① 지방분권화는 중앙집권화 된 경찰권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치안은 그 지역경찰 스스로의 책임 하에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경찰운영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 위주의 봉사행정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민주화는 주민참여로 주민의사가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경찰행정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정치 중립성은 중앙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지역주민의 편의만을 고려한 법집행과 불편부당한 치안행정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자치경찰제의 도입배경

1) 지방분권

우리나라 경찰은 출발당시부터 정치적 혼란과 지정학적 조건으로 보안위주의 치안에 전념하였으며 또한 정권의 불안정성과 반체제운동의 지속적이고도 전국적인 규모로의 확산은 국가안보와 사회질서유지라는 시국치안경찰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 중앙 집권식 국가경찰제도가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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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치경찰제 제16차 회의자료
제주자치경찰단 내부자료 (2015)
2018. 4. 24. 연합뉴스, 자치경찰제 2020년 전면 시행…"검경수사권 조정 안돼도 한다"
제주시자치경찰제 –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