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및 경영]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본질과 문제점

목차

Ⅰ. 서론 1

Ⅱ. 본론 1
1.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2
2.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3
1)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배경 3
2)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방향과 특징 3
3)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문제점 6
4) 대안 모색 9
3.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 10
1) 한국의 선택과 5.31 교육개혁 구상 11
2)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에 대한 논의 11
3)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문제점 12

Ⅲ. 결론 20
※ 참고문헌 22

본문내용

이러한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교육개혁의 방향은 다음의 큰 줄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교육부문에 대한 시장원리의 도입이다. 소비자 주권의 교육이라는 구호에서 나타나듯 교육에 대한 시장원리의 도입은 신자유주의 교육의 핵심적 방향이며 다른 교육체제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이다. 교육에 대한 시장원리의 도입은 교육투자에 대한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자본이 필요로 하는 유연한 노동력을 수월하게 공급받기 위해서이다. 즉,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교육 분야를 생산과 소비라는 시장적 관계(교육공급자-교육상품-교육소비자)로 보면서 시장원리가 작동되기 위한 소비자주권의 교육선택권을 새로운 교육원리로 내세운다.
이와 같은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 교육의 영역을 운용하자고 주장한 Friedman은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바우처 시스템’을,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분할제 대여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질 좋은 교육체제를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교육선택의 자유’, ‘소비자중심교육’, ‘수익자부담의 원칙’, ‘교육공급자의 경쟁’ 담론이며, ‘질’과 수월성‘ 담론은 형성하는 또 다른 축이다.

참고자료

· ㆍ 신남호.『말로만 교육개혁』.인간과 자연사.2000
· ㆍ 우리교육사.『신자유주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우리교육.2001
· ㆍ 송경원,「1990년대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에 대한 비판적 고찰」.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9
· ㆍ 이상우.「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에 대한 비판적 고찰」.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1
· ㆍ 심임섭.「시장원리에 의한 학교체제 변화에 관한 요구」.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9
· ㆍ 우리교육사.「신자유주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우리교육.2001
· ㆍ 윤종건.『교육개혁, 잘해보시오』.원미사.199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