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학-강추자료)) 코로나19와 신자유주의의 퇴조와 국가 패러다임과 정책방향에 관한 논의 - 코로나 19 펜데믹 확산과 국가역할 확대 경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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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코로나19 확산과 국가의 역할
1) 코로나19 확산과 신자유주의의 한계 노출
2) 재난의 불평등성과 국가 역할의 중요성
3)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의 원인 : 신자유주의적 자유무역, 인재
4)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경제적 변화

2. 코로나19와 신자유주의 신화의 퇴조
1) 신자유주의 재성찰
2) 신자유주의 신화의 퇴조 경향

3. 코로나19와 작은 정부와 신자유주의의 한계 : 정부개입의 정당성
1) 작은 정부의 한계
2) 뉴딜정책과 공동체 복원

4. 코로나19 시대의 국가 패러다임과 정책 방향

본문내용

1) 코로나19 확산과 신자유주의의 한계 노출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는 과거와 전혀 다른 세상이 되었다. 변화의 정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코로나19 전후를 기준으로 BC(Before Corona)와 AD(After Disease)로 구분하기도 한다. 대런 애스모글루(Daron Acemoglu, 2012) 등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결정적 분기점(critical juncture)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결정적 분기점에서 포용적 제도를 채택하느냐 착취적 제도를 채택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발전 정도가 달라졌음을 세계 각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입증하고 있다. 코로나19도 일종의 분기점이다.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 등의 연구에서 1850~2010년 소득 상위 5% 점유율 변화를 살펴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위 황금시대(golden age) 시기에는 그 점유율이 매우 낮고,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70년 후반부터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국제 금융위기는 지성인에게 신자유주의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현재도 신자유주의는 지속되고 있다. 민주주의 후퇴와 신자본주의 득세는 사회정책의 이념적 토대를 약화시켜, 빈곤·불평등·사회갈등·사회병리 현상 증가, 사회 이동성 저하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증가시킬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은 신자유주의의 치부와 한계를 들추어냈다.

2) 재난의 불평등성과 국가 역할의 중요성
중세 말기 페스트는 유럽 인구의 태반, 특히 농노와 하층민의 큰 희생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농노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근대로 이행하였다는 관점도 있다. 토마 피케티에 의하면 1918년 스페인 독감 때 유럽과 미국에서는 인구의 0.5~1%가 사망했지만, 가난한 인도에서는 6%가 사망한 것으로 집계하였다.
재난의 불평등성은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에 의한 미국인 사망자의 70%가 아프리카계라는 기사도 있다.

참고 자료

김미곤(2020.12.), 코로나 시대의 사회변화와 사회정책 패러다임, 보건복지포럼.
코로나19의 정치경제와 위기의 신자유주의, 한국아시아학회 2020년
코로나-19의 정치경제와 위기의 신자유주의 -변증법적 사유, 이상만(경남대), 한국아시아학회아시아연구아시아연구 제23권 제2호 2020.05
코로나19로 붕괴된 ‘신자유주의’ 신화…‘효율성’ 내세운 GVC 붕괴, 이투데이, 2020.10.06.
장하준 "세계를 지배한 신자유주의 관념, 코로나19로 산산조각 났다" 2020.08.25,“복지 빈약한 한국…국가채무 겁먹지 마라”무시하고 폄하했던 노동 재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 경향신문, 2020.08.25 20:43
『균형의 시대』(2020) 이담북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