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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법 폐지의 찬성과 반대 근거

달팽달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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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9.08
최종 저작일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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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법 폐지의 찬성과 반대 근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낙태법 폐지의 찬성
2. 낙태법 폐지의 반대

본문내용

1. 생명과 인간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세포는 생명이지만 세포가 곧 인간은 아니다. 태아는 생명임이 분명하지만, 인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생명권 역시 반드시 인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동식물 같은 생명체나 극단적으로는 암세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태아는 낙태하지 않으면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잠정적 존재라는 점에서 생명권이 부여되고, 낙태죄도 이에 기반한다. 즉, 인간이 될 수 있는 '생명'임은 확실하나 아직 '인간'은 아니라는 전제가 이미 낙태죄의 성립에서부터 깔려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죄는 살인죄에 포함되지 않으며 태아가 인구 통계에 포함되거나 사산아가 사망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 것이다.
2. 원하지 않는 임신을 염려해 합법화 시켜야 한다.
파라과이에서 10대 소녀가 의붓 아버지로 인해 임신 하는 사건이 발생 했다. 이 뿐 아니라 성폭행 등 강제 성관계로 인해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들이 많은데, 임신을 강제로 당할 경우 그 여성들에게 임신의 기억은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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