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생명윤리학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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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10.09
최종 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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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인공임신중절이란?
1. 정의
2. 의학적 방법

Ⅱ. 한국의 인공임신중절 현황
1. 통계자료
2. 법적 규제
3. 여론
4. 문제점

Ⅲ. 외국의 인공임신중절 현황
1. 통계자료
2. 법적규제
3. 여론
4. 논점

IV. 인공임신중절 찬성과 반대
1. 낙태죄 폐지 찬성
2. 낙태죄 폐지 반대

V. 요약 및 결론
1. 낙태죄 폐지 찬성
2. 낙태죄 폐지 반대
3. 우리 조의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임신초기(재태기간 9주 미만)
(1) 외과적 방법(흡인법)
◦ 임신초기(임신 8주~12주) 유산에서 가장 많이 이용됨
◦ 쌍합진을 통해 자궁의 크기와 위치를 사정, 질경을 삽입해 국소 마취제를 경부에 주입함. 흡인을 위해 관을 자궁강에 삽입해 수태산물을 자궁에서 흡출함.
◦합병증 : 수태산물의 잔류로 인한 수술 후 과도한 질출혈, 자궁내막염, 난관염


(2) 내과적 방법
◦ Mifepristone : 자궁경부 연화, 개대시키며, 자궁근육이 수축하게 하는 프로스타글란딘유사체임
◦ Misoprostol : 프로게스테론 수용체와 결합해 임신유지에 필수적인 프로게스테론 활동을 차단함
◦ 부작용 : 출혈, 복통, 오심, 구토, 설사, 어지러움, 열, 오한

2) 임신중기
(1) 경부개대흡인술
◦ 임신13~16주에 적용
◦ 큰 수태산물을 내보내기 위해 자궁경부 개대를 함. 라미나리아와 같은 삼투압을 이용하거나 Misoprostol을 삽입해 자궁경부를 개대함.
◦ 합병증은 염증, 과다출혈

(2) 고장성 용액을 이용한 방법
◆ 고장성 생리식염수 유산
◦ 양막천자를 통해 200cc의 양수를 뽑아낸 후 같은 양의 고농도 생리식염수를 주입함. 이후 8~49시간 안에 자궁수축이 유도됨.
◦ 합병증은 염증, 잔류조직으로 인한 자궁소파술, 유산실패, 과다출혈이 있음

<중 략>

1. 통계자료
◦ 보건복지부의 2010년 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16만 8천 건의 낙태 수술이 이뤄짐.
하루에 460건 정도임. 이중 95%가 낙태죄에 해당함.
◦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은 암암리에 이뤄지는 낙태수술 건수까지 합하면 하루 평균 3천 명은 된다 봄. 보건복지부의 추정과는 7배 가량 차이남.
1) 한국 낙태건수 및 결혼 상태별 인공임신중절률
◦ 보건복지부의 2010년 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16만 8천 건의 낙태 수술이 이뤄짐.
하루에 460건 정도임. 이중 95%가 낙태죄에 해당함.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은 암암리에 이뤄지는 낙태수술 건수까지 합하면 하루 평균 3천 명은 된다 봄. 보건복지부의 추정과는 7배 가량 차이남.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
이데일리 20180928 기사 : 남자는 책임 없다는 낙태죄, 여성과 의사만 처벌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67686619344712&mediaCodeNo=257&OutLnkChk=Y)
이데일리 20180928 기사 : 산부인과 낙태수술 거부 한달…불법·가짜 낙태약 기승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77526619344712&mediaCodeNo=257)
낙태반대운동연합 홈페이지(http://www.prolife.or.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wdi.re.kr )
연합뉴스 기사 : [그래픽] 2010년 보건복지부 발표 인공임신중절 실태 현황
레인보우 라이프 뉴스
(:https://www.etimes.net/service/RainbowLife2/ShellView.asp?ArticleID=2017112711141800980&LinkID=6038)
폴란드 여성들의 ‘검은 월요일’… “나의 자궁은 나의 선택”
(http://www.womennews.co.kr/news/view.asp?num=98350)
가톨릭 평화신문 : ‘낙태죄 폐지 반대 탄원서’ 또 헌재에 제출
(http://www.cpbc.co.kr/CMS/newspaper/view_body.php?cid=729018&path=201807)
천주교,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인 서명·탄원서 헌재 전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11&aid=0003250954)
아일랜드 35년만에 낙태죄 헌법조항 폐지 임박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111471)
일요신문[특별기획 낙태 논란1] “자궁은 국가의 인구조절용 도구가 아니다” 불붙은 낙태죄 논란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11539#close_kova)
‘낙태죄’ 폐지가 끝이 아니야…패러다임을 바꾸자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운동>③ 성‧재생산권을 위한 과제 (2018, 미디어, 일다)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8149)
시사뷰 기사 北 아이얼런드, 낙태법 항소 영국 대법원서 기각
(http://www.thesisaviewtimes.com/bbs/board.php?bo_table=m74&wr_id=969)
메디포뉴스 : 낙태, 임부의 처지와 의사를 존중하는 선진국 (http://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40188)
프랑스 낙태 합법화 이끈 여성 정치인, 시몬 베이유 타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6302109021#csidx83276e6edd1e3a0a0949951c9d04a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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