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임신중절 - 여성 자율권 (Pro-Choice)

믜뉴류융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23.12.19
최종 저작일
2023.11
7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2,5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낮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람할 경우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신패치가 되어 있는 2010 이상 버전이나 한글뷰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문서는 한글표준문서(*.hwpx)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패치가 되어 있는 2010 이상 버전이나 한글뷰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임신중절 - 여성 자율권 (Pro-Choice)"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인공임신중절술 정의

II. 인공임신 중절에 대한 논의 배경

III. 낙태법 현황
1. 국제 현황
2. 국내 관련 법률
3. 국내 현황

IV. 국내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21)
1. 인공임신중절 당시 연령
2.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혼인상태
3. 인공임신중절의 주된 이유

V. 여성의 자유권
1. 국내 인식
2. 임신중절술 후유증
3. 관련 논문

본문내용

I. 인공임신중절술 정의
① Artificial abortion = Induced abortion
: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
② 모자보건법
약물 투여나 수술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켜 임신을 종결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③ 여성의 자기결정권리를 적극 표현하기 위해 ‘임신 중단’, ‘임신 중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함.

II. 인공임신 중절에 대한 논의 배경
한국의 현행 형법에서의 「낙태죄」는 1951년 9월 8일 법률 제216호로 제정되었다. 이에 중절의 시비를 문제화하는 움직임은 여성해방운동과 동시에 일어났다. 태아 진단 기술 등의 진전과 더불어 1970년경부터 중절을 규제하는 법률에 반대하는 운동으로서 표면화되었다.

III. 낙태법 현황

1. 국제 현황
① 현재 임신부의 요청에 따른 낙태를 허용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나라는 60여 개국
② 경제적 사유가 있을 때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는 10여 개국
③ 5개국에서(바티칸 시국, 몰타,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 )낙태를 예외 없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여성 인권을 지키기 위해 바다로 간다"...임신중절이 범죄인 나라에서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자들https://www.youtube.com/watch?v=SRjP23ZSxf4

2. 국내 관련 법률
(1) 2019.04.11.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2) 2021.01.01. 형법상 낙태죄 규정 자동 폐지
(3) 2023.01.01. 모자보건법 개정
#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의 허용)
① 임신한 여성은 인공임신중절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부인과 전문의의 지도하에 인공임신중절을 받을 수 있다.
1. 임신 14주 이내인 경우

참고 자료

없음
믜뉴류융
판매자 유형Platinum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파워포인트파일 낙태찬반논쟁 22페이지
    Pro-Life & Pro-Choice Movement 여성자율권 우선 “ ... Pro-Life & Pro-Choice Movement Pro-Life - ... .” vs Pro-Life Pro-Choice ..PAGE:13 4-1.
  • 한글파일 낙태찬반논쟁 발표문 4페이지
    Pro-Life와 Pro-Choice의 대립 Pro-Life의 입장 : 낙태 ... Pro-Choice의 입장 : 낙태합법화 찬성. ... 예외규정에 사회 경제적 사유 추가 요구. - 여성자율권이 우선한다. -
  • 한글파일 [불법낙태]불법 낙태 논란의 원인과 대책을 찾아서 -불법 낙태 문제에 대한 찬반양론 및 현황, 주요 쟁점, 해결 과제 고찰 8페이지
    프로라이프(Pro-Life) 입장 프로초이스(Pro-Choice) 절대 반대 ... 불법 낙태에 대한 정부 대책의 문제점 1) 정부의 ‘불법 인공 임신 중절 ...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낙태(인공임신중절)를 불법화하고 있는 현행법에 의거해
  • 한글파일 낙태에 대하여 - 기독교적 관점에서 6페이지
    . < 본 론 > 현대사회의 낙태문제 흔히 낙태라고 부르는 “인공임신중절” ... 적응해결방식은 낙태의 자유를 제한하여, 허용되는 낙태의 기준을 임신중절에 ... 라는 구호를 외치는 여성인권단체는 낙태는 임신의 주체인 여성의 결정이므로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임신중절 - 여성 자율권 (Pro-Choice)
  • 레이어 팝업
AI 챗봇
2024년 05월 27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12 오전
New

24시간 응대가능한
AI 챗봇이 런칭되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