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반대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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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최종 저작일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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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반대 레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낙태죄의 정의
2-2. 낙태죄 폐지 찬성 이유
가. 성평등
나. 여성의 인권
다. 현행 낙태죄의 실효성과 부작용
2-3.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청와대 국민 청원에 낙태죄 폐지를 청원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화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의견을 표하고 있다. 여성의 권리를 중시하는 페미니즘이 대두되면서 낙태죄가 여성의 권리를 해치기 때문에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다. 반면,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을 해치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렇게 개인적 차원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한편, 낙태죄는 국가적으로도 논의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이다. 낙태죄는 1953년에 제정되어 1973년 낙태죄에 몇 가지 예외를 두는 모자보건법을 제정하였다. 그 이후 조국 민정수석에 따르면 2007년에 정부가 낙태죄 관련 법 정비 방안을 연구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우생학적 윤리적 조항을 삭제하는 등이 논의됐었다. 2012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관해 재판한 결과, 합헌 대 위헌이 4대 4로 합헌 결정이 났다. 헌법재판소는 최소 6명 이상 위헌판결을 내려야 위헌 결정이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낙태죄는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민감한 주제이다. 낙태죄 폐지는 개인의 가치관과 신념 등에도 좌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이 항상 정답이라고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김해중,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2005
손영수, 형법상 낙태와 모자보건버상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료법리학적 이해, 2010
오승이, 법여성주의를 통해 본 낙태죄의 비판적 고찰 : 여성의 낙태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중심으로 = Critical Reflections upon Criminal Abortion through a Feminist Legal Theory Lens :Focused on Right to Abortion and Right to Life, 2007
최원영, 낙태 경험을 통해 본 '미혼' 여성의 섹슈얼리티(Sexuality)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 = Study On Change Of 'Unmarried' Woman's Perspective On Sexuality Through The Experience Of Abortion, 2003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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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헌법 35조 제 1항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D%97%8C%EB%B2%95#undefined
법제처, 형법 269조 제 1항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D%98%95%EB%B2%95%20269%EC%A1%B0#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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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omennews.co.kr/news/5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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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UN 인권 침해 우려에도 아직 합헌인 ‘낙태죄’, 언제 폐지될까>, 2017
http://www.womennews.co.kr/news/view.asp?num=118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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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yna.co.kr/kr/contents/?cid=GYH201711260008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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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820
헤럴드경제, <사후피임약 의사처방 4개국뿐, 한국은 왜?>, 2012
http://v.media.daum.net/v/20120908091309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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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국제개발협력용어집 http://www.koica.go.kr/
KTV 국민방송, <헌법재판소 "낙태 시술 처벌 합헌">, 2012
http://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436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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