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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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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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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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69조 1항인 자기 낙태죄와 형법 제270조 1항인 동의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낙태죄 폐지의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서로 다른 의견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최근 뜨거운 이슈인 낙태죄 폐지에 대한 나의 의견은 찬성이다. 낙태죄 폐지 찬성을 뒷받침하는 5가지 정도의 주장을 펼쳐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낙태는 여성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톰슨의 바이올리니스트 논거에 따르면, 아이를 출산할지 말지에 대한 것은 여성의 자유이다. 여성이 태아를 생산한다는 생산 논거와 태아는 여성의 소유물에 불과하다는 소유권 논거, 자율적 선택을 존중해주어야 한다는 자율 논거, 원치 않는 임신일 경우 중단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정당방위 논거에 따르면 낙태는 허용되어야 한다. 국가가 여성의 임신을 통제할 수 없듯이, 낙태 역시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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