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관련 연구발표(여성. 성에 기초한 폭력과 이민)

소개

이민정책론
주제: 사례관련 연구발표
여성. 성에 기초한 폭력과 이민
사례연구 8
Johanna는 자메이카 시민이다. 그녀는 댄서클럽에서 미국 시민이면서 디스크 자키인 Christopher를 만났다. 그들은 데이트를 시작했고 사랑에 빠졌다. 이 후에 그들은 동거를 시작했고 3년 후에 결혼 했지만 Christopher는 Johanna를 위해 이민 서류를 작성한 적이 없다. Christopher는 처음 부터 Johanna를 쥐고 흔들었다. 그는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 수시로 전화를 걸어 확인했다. 그는 그녀가 친구를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이 그녀에게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 그녀에게 휴대전화를 사 주었다. Johanna가 임신을 하게 되자 학대는 더 심해지면서 폭력의 주 목표가 Johanna의 배인 경우가 많아졌다.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Johanna는 유산을 하였다. 그녀는 유산으로 매우 실망하고 우울해졌지만 Christopher의 성적 학대는 계속되었다. 그녀는 다시 임신 했지만 우울증이 나아지지는 않았다. 그녀는 힘든 출산을 했고 의사로 부터 당분간 성관계를 갖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화가 몹시 난 Christopher는 Johanna에게 섹스를 강요했고 그녀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병원 사회복지사는 Johanna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후 지역의 가정폭력서비스기관에 의뢰하였다.

목차

1. 이 사례에 의해 제기되는 사회복지 쟁점은 무엇인가?
2. 이 사례에 의해 제기되는 법적인 쟁점은 무엇인가?
3. Johanna가 가정폭력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4. Johanna는 입원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5. 그 관계를 떠나기 위해서 Johanna에게 필요한 공공부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6. Johanna는 그 중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7. Johanna는 Christopher로 부터의 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는가?
8. 보호명령을 받기 위해 Johanna가 법정에 간다면 어떤 구조적 장애에 부딪힐 수가 있는가?
9. 당신이 Johanna가 맨 처음 접촉한 사람이라면 무엇을 하겠는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는가?
10. Johanna가 이민 지위를 취득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가? 이를 위해 당신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그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또 누가 있는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이 사례에 의해 제기되는 사회복지 쟁점은 무엇인가?
사례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공동 생활을 하는 국가가 어디인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두 사람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설정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본다면 ‘크리스토퍼가 조안나를 위해 이민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문장에 기초해 볼 때 크리스토퍼는 대한민국에서 그의 배우자의 체류 자격과 신분을 결정하는 이민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자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크리스토퍼는 최소한 대한민국의 영주 자격을 취득한 영주권자이며 나아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에게 벌어진 사건이 된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을 하면 국민의 배우자의 지위를 얻게 된다. ᄄᆞ라서 외국인은 기존의 국내 체류 자격이 무엇이었든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체류 자격인 결혼이민(F-6) 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외국에서 결혼을 했다면 바로 결혼이민 자격 사증으로 입국하기 때문에 별도의 변경 신청을 할 필요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부터 결혼이민 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 조안나는 크리스토퍼와 만나기 전부터 이미 대한민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조안나는 별도로 결혼이민(F-6)로 변경신청을 해야 비로소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런데 크리스토퍼는 조안나를 위해 F-6 비자로 변경신청을 해 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조안나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적법한 영주의 자격이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자이다. 따라서 조안나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그의 필요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즉, 외국인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주체가 되느냐가 이 사례의 쟁점이다.

<2> 이 사례에 의해 제기되는 법적인 쟁점은 무엇인가?
이 사례에서 생각해 볼 법적인 쟁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조안나는 결혼이민자가 될 수 있는 자이지만, 크리스토퍼가 그녀의 이민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법상의 결혼이민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참고자료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결혼에 따른 체류자격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0.8.5. 법무부, 법무부, 결혼이민자 안정적 국내체류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
· 긴급복지지원법
· 출입국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