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소수자의 정책현황과 대안에 관한 연구 - 결혼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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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이주민소수자에 관한 정책의 현황과 정향
1. 이주민소수자정책의 현황
2. 다문화사회의 이주민소수자정책의 정향

Ⅲ. 결혼이주여성 정책의 현황과 그 함의

Ⅳ. 대안 및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는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가권력에 의해 부분적인 제약이 가해지더라도 그 범위와 내용은 최소한으로 엄격히 제한될 정도로 인간에게 있어 자유와 평등은 절대적 권리이다. 그러나 현실 사회는 성, 인종, 민족, 국적, 언어, 계급, 장애, 사상, 혼인이나 질병 등을 이유로 개인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종종 억압하고, 주류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 문화에 부합하지 않는 혹은 이에 저항하는 소수에 대한 억압과 폭력을 다수의 힘으로 정당화하기도 한다. 예컨대,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 이주노동자, 화교, 장애인, 양심적 병역 거부 자, 결혼이주여성, 미혼모, 에이즈환자, 노숙자, 전과자, 탈북자, 장기수 등은 이러한 차별과 억압, 폭력에 직면한 소수자들이다.

이 중에서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은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변화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소수자집단이다. 1990년대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 체류외국인의 규모가 2011년 2월 현재 126만 명을 넘어서면서 한국 사회는 다문화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2011년 2월 기준으로 체류외국인은 이주노동자 562,243명, 결혼이주여성 142,387명, 외국인 유학생 90,593명, 재외동포 90,950명, 난민 3,017명으로 집계된다(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1 : 19~34). 그런데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이주민들은 한국 사회에서 두드러진 소수자 집단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주민들은 중요한사회일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낮은 다문화적 인식과 부당한 차별적 관행으로 여러 측면에서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경험한다.

다문화사회의 소수자로서 이주민에 관한 정책은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런데 체류 외국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08~2012)을 보면,......<중 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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