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과 문제점 고찰

목차

1.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허가제
2. 이주노동자의 현황 및 어려움
3. 외국인 노동자 지원사업과 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1960년대, 한국은 급속한 산업화를 지나고 있었다. 1988년의 올림픽은 세계에 한국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했다. 그간 한국의 노동인력은 외국시장에 진출하였고 이로 인해 국내의 제조업 노동인력이 서비스직과 같은 더 나은 부문으로 이동하게 되어 일명3D직종이 심한 인력난을 맞게 되었다. 이에 1990년대부터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이 시작되었다.
외국인 노동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노동자를 일컫는다. 외국인 노동자는 크게 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로 분류한다. 이 발표에서는 불법체류자를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체류자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정책간의 간극, 그리고 그 이면의 문제점들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1.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허가제
외국인 고용허가제
· 외국인고용허가제는 순수 외국인을 고용 허가하는 일반고용허가제와 외국국적 동포의 고용 허가하는 특례고용허가제로 구분됨
· 일반고용허가제에 의한 고용허가 국가는 2012년 10월 현재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보디아, 파키스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15개국임
· 고용허가제 근로자의 고용허용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어업 등 5개 업종임

외국인 노동자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고용허가제를 먼저 설명할 필요가 있다. 고용허가제란,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업체가 적정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결국, 외국인 노동자고용은 한국기업의 선택에 달려있는 셈이다.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3년의 보장된 취업기간을 갖고, 이 기간에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관계법을 적용받는다. 또한 산재보험 ․ 최저임금 ․노동3권을 부여받는다. 2007년 이전까지는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가 병행되었지만 2007년부터는 고용허가제로 단일화 되면서 시민권 부여나 가족동반거주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참고자료

· 김경식 외, 다문화 사회의 이해,신정, 2012
· 임병주, ｢외국인노동자의 지원정책 제고방안 연구｣, 2009
· 전병주,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2012
· 임양준, ｢한국거주 이주노동자에 대한 신문의 보도 경향과 인식연구: 조선일보, 한겨례, 경인일보, 부산일보를 중심으로｣,2012
· 박병권,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연구｣, 2012
· 구정화,박윤경,설규주, 다문화교육이해,동문사,2009
· ｢한국경제신문｣, "고령화 한국, 외국 인력 더 들여와야", 2013.1.22
· ｢뉴시스｣, 反외국인노동자단체 "정부는 다문화정책 폐기하라", 2012.8.10
· ｢연합뉴스｣, <기로에 선 다문화정책>-②이주노동자도 한축, 2012.12.27
· SBS 8시 뉴스,"외국인 노동자 신분세탁 단속…사업주 속앓이", 2013.4.10
· CBS 뉴스, 외국인 노동자 건강지킴이, 2011.10.6
· EBS-지식채널e(http://home.ebs.co.kr/jisike)-“사람들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