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제] 교육자치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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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기
2. 교육자치제의 이념
2-1. 교육자치제의 기본 원리
2-2. 교육자치의 형태
3. 교육자치제의 발전과정
4. 현행 교육 자치제도
5. 현행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과제
6. 맺음말

본문내용

1. 들어가기
교육은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학생, 교사, 하교문화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교육은 장기적·지속적 과정의 결과에 의해 나타나므로 일시적 통제에 의해 규제되고 임의로 변화할 수 없는 자율성을 지닌다. 교육의 자율성이란, 교육 자체가 지닌 교유한 기능이 외부의 간섭이나 통제 없이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행정은 이러한 교육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그 조직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 정책을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행정은 획일적이고 직접적인 통제를 수반하는 중앙정부의 교육행정조직보다는 지역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지방 교육행정조직으로 운영되어야 효과적이다. 우리나라의 지방 교육행정조직은 세계의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지방교육행정조직과 마찬가지로 교육자치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 교육 행정 조직의 실제를 고찰하기에 앞서 교육자치제의 개념부터 파악해야 한다.

지방 자치제란 민주주의의 이념상 당연히 요망된다. 민주주의가 구가의 주체인 국민의 자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중앙의 행정만이 아니라 지방의 행정에서도 주민의 자치가 요망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방 자치란 국가 내의 일정 지역을 토대로 하고, 그 지역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국가로부터 부여된 그 지방의 행정을 법적 능력을 가진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공공사업을 독자적 책임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지방 자치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성립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참고자료
· 남정길(1997).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과학사
· 조성일, 안세근(1996).지방교육자치제도론- 서울양서원
· 정태범(2004). 교육행정학- 서울양서원
· EBS방송교재.희고 탁영진 교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