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목차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제Ⅱ장 지방교육자치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지방교육자치의 개념
제2절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원리
1. 자주성 존중의 원리
2. 지방분권의 원리
3. 주민참여의 원리
4. 자주적 재정의 원리

제Ⅲ장 교육자치제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교육자치제의 현황
1. 교육자치제의 법적 근거
2. 교육자치제의 현황
제2절 교육자치제의 문제점
1. 기관구성형태
2. 교육위원의 선출과 교육위원회
3.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선출

제Ⅳ장 교육자치의 개선방안
제1절 교육자치제 발전의 기본방향
제2절 교육자치제 발전방안
1. 교육자치 실시 단위 및 기관구성형태
2. 교육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3. 교육감 및 부교육감 선출제도 개선

제Ⅴ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육자치제가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제도로 정비되고 그 제도를 교육자치의 이념적 측면에서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의 원리, 주민참여의 원리, 일반행정으로부터의 원리∙독립의 원리, 전문적 관리의 원리, 자주적 재정의 원리 등의 5가지 기본원리가 필요하다.
미군정기의 교육정책은 미국의 민주주의 교육이념을 우리나라에 이식시키려는 미군정의 이데올로기적 접근이었으며, 후에도 민주교육이념은 우리의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외국의 지방교육자치제는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환경과 풍토에 적합한 교육제도를 두고 있으며, 특히,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지방교육을 위한 재정을 거의 지방의 책임 하에 확보∙배분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방교육자치제의 활성화와 진정한 교육자치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교육자치 실시단위를 기초단위까지 전면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위원의 선출방안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제고시켜야 하며, 교육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정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위원회가 위임형 의결기구가 아닌 독립형 의결기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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