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시장개방의 쟁점과 교육행정적 과제

소개

A받은 리포트에요...
마니 참고하세요..^^
각주까지 잘달았습니다.

목차

1. 교육시장개방의 의미
2. 교육서비스의 공급 방식과 각 방식별 장벽의 내용
3. 교육서비스의 공급방식과 관련된 정책문제
4. 시사점

본문내용

1. 교육시장개방의 의미

교육시장개방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향후 법 적용의 저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교육시장개방이 가져오는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문제는 단위 학교나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할 때 법 적용의 상호 저촉 문제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법 적용의 상호 저촉 문제의 예를 들어보면, 국내 교육기관과 연계 프로그램(twinning program)을 운영중인 원격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수한 미국학점을 국내 학점으로 인정할 것인지 문제는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자는 미국에 있는 원격대학이고 교육 프로그램의 이수자는 한국에 있는 한국인이며, 실제 교육시설과 보조적인 교육서비스 제공은 한국의 교육기관이라고 할 때 과연 이를 한국의 교육기관의 학점으로 인정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논의로 전환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만약 위 경우 교육 프로그램이 중도에 중지됨으로써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때 행위능력(또는 소송의 당사자적격)이 미국의 원격대학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시설인지 아니면 이 두 기관 모두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나아가서 그러면 손해배상에 관한 법 절차를 미국법을 따르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법을 따르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까지 확대될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 <WTO 개황> 외교통상부, 2001.
· ☞ <WTO 각료회의 결과 보고서> 외교통상부, 2001.
· ☞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협상 자료집> 한국, 경제기획원, 1994.
· ☞ http://ns.kuwu.or.kr
· ☞ http://www.mof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