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혁신 사례 (PPT)

소개글

노무현 정부 혁신 사례 PPT 자료입니다.

분야별로 노무현 정부의 정책 자료가 잘 담겨있습니다.

목차

1. 참여정부의 시작
2. 참여정부의 목표
3. 참여정부의 성격
4. 참여정부의 혁신
5. 참여정부의 평가(종합)

본문내용

대 국정목표
1.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2.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3.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정의롭고 효율적인 사회를 위한
합리적인 개혁 정부
국가적 갈등 구조를 해결하는 국민통합 정부
국민과 수평적, 쌍방향적으로
소통하는 열린 정부
모든 국민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희망의 정부

3. 참여정부의 성격

12대 국정과제
외교/안보분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정치/행정분야: 부패 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

<중 략>

* 20대과제 추진 실적
GOOD ?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건전성 강화
다양한 주민참여제도 도입
BAD ? 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제주도만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제주도만 실현)
지방재정력 확충 및 불균형 완화
지방세정제도 개선
지방선거제도 개선
중앙 지방 정부간 협력체제 강화
지방정부간 협력체제 강화
정부 간 분쟁조정 기능 강화

<중 략>

개혁을 죽인 개혁세력
노대통령에게는 개혁을 하겠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개혁의 내용을 잘못
잡았다. 언론개혁, 과거사 청산, 지역주의 해결 등은 이해당사자들과의
갈등을 일으킬 쟁점. 시끄러움과 실패가 예고되어 있었다.
참여정부의 개혁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개혁의 내용과 우선순위를
잘못 잡은데 있다. 덜 중요하면서 싸움질의 원인이 될 것만 건드렸고,
국민생활 향상과 별 관계없는 이념적인 것에 매달림, 그래서 보수 기득
세력과의 충돌만 낳고 아무런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오히려 개혁 자체
에 대한 국민들의 냉소만 불러일으켰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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