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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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지방자치의 본질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 중앙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특정지역을 지칭
자치: 다른 주체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다스림
지방자치: 국토의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구성하여 지역의 문제를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
- 일정한 지역 또는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지역 주민이 대표자를 통해 또는 스스로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짐

2. 지방자치, 지방행정, 지방정부
1) 지방행정과 지방정부
지방행정: 지방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행정.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중앙행정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행정
-보통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지면서 동시에 중앙정부의 일선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
-특별지방행정기관: 개별 중앙부서의 일선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
지방정부: 지방행정(집행부, 관료제)에 한정되지 않고 지방의 정치(선거, 입법), 정책, 그리고 사법 기능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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