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론

최초 등록일
1999.02.10
최종 저작일
19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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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작은 정부론'의 의의와 추진방향에 대해 논해보자.

☞얼마전 신문기사에서 [행정혁명'교과서' 뉴질랜드]-97.2.4 중앙일보- 라는 기사
를 접하게 되었다.
그 기사를 읽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개혁 10년만에 공직자를 반으로 줄
였다.또 경제 생산성은3~4%로 증가했다. 혹은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이미 뉴질랜드를 모델로 해서 작업을 추진중 이라는 내용들이었다. '국영기업은
국가 경제의 발목을 붙잡는 고름덩이'라는 말이 있는 판에 이런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인 내용들이었다. 더 이상 정부는 필요 없는 부서에 예산을 지원해서도 안
된다. 경제가 위태로운 상태에 예산낭비만 하는 우리정부는 이 경제적 위기에 무
엇으로 사태를 해결할 것인가? 또 다시 이 어려운 문제를 국민들에게 떠넘길 것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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