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모에 대한 논쟁

*혜*
최초 등록일
2007.07.10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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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시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보기 편하실거예요.

목차

Ⅰ.서론
1. <정부규모에 대한 논쟁>의 선정이유
2. <정부규모에 대한 논쟁>의 발표목표

Ⅱ.본론

1. 정부규모의 정의와 기준

1)정부규모의정의
2정부규모의기준

2. 정부규모의 변화와 흐름

1)19C의 작은 정부
2)20C 초반 작은 정부의 위기
3)세계 대공황과 큰 정부의 등장
4)20C 큰 정부의 위기
5)정부규모의 흐름도

3. 작은 정부 VS 큰 정부의 이론적 비교 및 비판

1)작은 정부의 특징-로크 주의적 타협과 자유국가
2)작은 정부에 대한 비판-불완전한 시장의 존재(시장실패)
3)큰 정부의 특징-케인즈 주의적 타협과 복지국가
4)큰 정부에 대한 비판-정부실패의 발생

4. 신자유주의적 작은 정부

1)신자유주의적 작은 정부의 등장
2)신자유주의적 작은 정부의 특징
3)신자유주의적 작은 정부의 문제점
4) 우리나라에서의 신자유주의적 작은 정부

5. 우리나라에서의 정부규모에 대한 논쟁

1)공무원 정원으로 살펴본 정부규
2)재정 지출로 살펴본 정부규모
3) 민간 부문에 대한 개입의 정도로 살펴본 정부규모

Ⅲ. 결론

본문내용

1. 정부규모의 정의와 기준

1)정부규모의 정의

정부 규모란 정부가 어느 정도로 국민의 생활에 개입해야 하는가 하는 개입의 정도와 관련된 것으로써 개입의 정도가 작으면 작은 정부, 개입의 정도가 크면 큰 정부로 나뉘어 진다.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는 재정 축소와 규제의 최소화, 시장 메카니즘의 강조, 감세(減稅)를 통해 정부 역할의 축소를 지향하는 것이고, 큰 정부( Big Government)는 재정 확대, 규제의 강화, 공공부문의 강조, 증세(增稅)를 통해 정부 역할의 확대를 지향하는 것이다.

2)정부규모의 기준

정부규모(공공부문)를 정의하게 위해 많이 제시되는 기준은 다음의 다섯 가지가 있다. (Gemmell, 1993;Lane, 1995)

(1)정부가 사용하는 자원
(2)정부가 사용하는 지출
(3)정부가 소유한 것
(4)정부의 법률, 법적규제, 보조금을 통한 통제
(5)정부가 생산하는 재화

위의 다섯 가지를 토대로 주요한 세 가지를 간추려 보면 첫째, 정부가 사용하는 인적 자원인 공무원의 총 정원. 둘째, 정부의 씀씀이를 나타내는 재정 지출. 셋째, 정부가 법률, 법적규제, 보조금 등과 같은 정책으로 민간 부문에 개입하는 정도를 정부규모(공공부문)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2. 정부규모의 변화와 흐름

1)19C의 작은 정부

근대자유주의 국가에서 국가란 필요악으로서 국가권력은 적으면 적은수록 좋은 것, 즉 ‘최소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였다.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 합리적으로 시장의 가격조절을 수행한다는 자유방임주의와 순수경쟁자본주의의 원리에 따라 규제를 최소화 하는 작은 정부가 지향되었다. 이에 따라 19C의 정부는 국방, 치안 등에 기본적인 업무만을 담당했으며 입법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본문내용에서 일부 발췌

참고 자료

1.『한국의 행정』, 오석홍, 법문사, 2002

2.『한국의 정부개혁』, 김태룡, 집문당, 2003

3.『한국의 행정개혁-정치권력과 관료제의 관계』, 정승건, 1999

4.『신자유주의의 본질』, 피에로 부르디 외, 1998

5.『작은 정부론: 작은 정부의 성과와 과제』,미래한국재단, 2006

6. <제도와 정부규모: 시정부를 중심으로>, 이명숙, 한국행정학보 33-4

7. <큰 정부 대 작은 정부:이념, 구조 및 문화>, 박종민 ․ 왕재선 , 상게서

8. <큰 정부 대 작은 정부-문화론적 설명>, 박종민 ․ 왕재선, 한국행정학보 38-4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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