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작은 정부론과 큰 정부론의 장단점 비교

*동*
최초 등록일
2006.06.29
최종 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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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작은 정부론:보이지 않는 손(시장)에 대한 절대적 믿음
1. 작은 정부론의 내용:로크주의적 타협과 자유국가
2. 작은 정부론에 대한 비판:불완전한 시장의 존재(시장실패)

Ⅱ. 큰 정부론:보이는 손으로서의 정부에 대한 믿음
1. 큰 정부론의 내용:케인즈주의적 타협과 복지국가
2. 큰 정부론에 대한 비판:정부실패의 발생

Ⅲ.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유행과 그 한계
1. 신자유주의 국가의 출현
2. 신자유주의의 역설

Ⅳ. 시민친화적 시장의 구축
1. 시장과 정부간의 관계 재정립
2. 시민친화적 시장의 구축

본문내용

Ⅰ. 작은 정부론:보이지 않는 손(시장)에 대한 절대적 믿음

1. 작은 정부론의 내용:로크주의적 타협과 자유국가

(1) 필요악으로서의 정부
자율적 시민사회를 모든 덕의 원천으로 간주하면서 국가 그 자체를 필요악으로 생각하였고, 따라서 최소국가(minimal state)를 이상적인 국가형태로 간주한다.
(2) 경제적 자유의 보장
소유권의 보장은 경제적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국가가 경제영역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였다. 즉, 국가와 시장은 명백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시민권과 소유권을 대립적인 것으로 인식
소유권이 시민권에 우선하는바, 소유권은 천부인권이기 때문에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다 해도 침해될 수 없다. 즉, 재산 소유의 불균형으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이 만연한다고 해도 재분비 조치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4) 일반대중의 정치참여의 제한
소유권을 기준으로 정치참여의 범위를 결정하여 재산소유자들만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부르주아가 두려워한 것은 선거권이 확대될 경우 무지한 대중의 권력이 정부의 권력을 압도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2. 작은 정부론에 대한 비판:불완전한 시장의 존재(시장실패)

(1) 시장의 효율성 문제
1) 규모수익의 체증현상
규모의 경제가 크거나 기술혁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규모수익의 체증현상이 일어날 때 자연적 독점화가 진행되어 경쟁은 불완전하게 되고 시장은 실패한다.
2) 외부효과의 발생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는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시장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방해를 받아 해로운 외부효과는 최적수준보다 과잉공급되고 이로운 외부효과는 과소공급되는 결과를 낳는다.
3) 공공재의 존재
공공재의 비경합성으로 인해 한 사람을 소비에 참여시키는데 드는 한계비용이 영이 되어 자유로운 시장기구에 공공재 생산을 맏길 경우 적정수준의 생산이 불가능하게 되며, 공공재의 배제불가능성으로 인해 무임승차의 문제를 발생시켜 공공재의 적정공급은 불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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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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