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최근 대안으로 기초소득제도 도입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초소득제도의 장점
1) 내수 활성화
2) 소득불균형 해소
2. 기초소득제도의 한계
1) 물가 상승
2) 세금 증가
3) 노동생산성의 저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초소득제도 또는 기본소득제도라고 불리는 제도는 재산이나 노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토모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 외 SF 소설 등에서 로봇, 인공지능이 고도로 발전한 사회에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인류를 묘사하면서 기본소득이 자주 언급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기초소득제도는 다다를 수 없는 곳이라는 유토피아나 공상과학 소설에나 등장할 만큼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제도이다. 심지어 경제학에서는 기초소득제도에 대해 물가 인상을 유발하며 실질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기도 했다.
그러나 2017년 핀란드에서 2년간 기초소득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이래 수많은 국가들에서 기초소득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오고 있다. 실제 미국 알래스카주에서는 알래스카에서 발생하는 석유 수출 수입으로 1982년부터 알래스카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기초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2008년 아프리카 나미비아 지역과 2011년 인도 마디아프라데시주에서도 실제 기초소득제도가 실시된 바 있다.

참고 자료

정병열. 경제학 연습; 거시편. 세경북스. 2019
최경준. 이재명과 기본소득. 오마이북. 2021
이상미. 기본소득 비판. 밈. 2021
N.Gregory Mankiw. 거시경제학. 시그마프레스.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