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미국내 노사관계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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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선진국 노사관계 연구에 대한 필요성

본론
1. 미국 노사 관계의 개관
2. 단체 교섭
3. 고충처리제도

결론
1. 추가적인 노동법제
2.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서론
최근 세계화의 증대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중이 더욱 높아지리라는 전망을 감안한다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중요성은 갈수록 증가할 것이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어떤 가치 판단을 내리든지 간에 우리나라 경제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하였으며 그만큼 외국인투자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최근 외국인투자기업의 노사분규가 1997년 5건, 1998년 2건, 1999년 9건, 2000년 31건으로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분규가 장기화·대형화되는 추세에 있다. 객관적인 수치와는 별개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진들이 노사관계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고 있는 체감지수는 더욱 나쁜 것 같다. 대한상의의 설문조사에서 외국기업 최고경영자 중 가장 많은 40.5%가 경영애로사항으로 노사갈등을 뽑고 있다. 우리나라의 갈등적 노사관계가 외국인들의 자본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갈등적 노사관계는 외국자본의 철수와 투자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에 더 많은 충격을 줄 우려가 있다. 선진국의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는 나아가 우리나라 노사관계 시스템의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노사관계는 그 나라의 법·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제조건과 노사관계의 권력배분 등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다른 형태의 노사관계들이 갖는 특징들은 노사간 '갈등(conflict)'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우리나라 노사관계보다 역사가 훨씬 오래 되었고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의 노사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노사관계의 큰 특징이라 말할 수 있는 단체교섭과 고충처리제는 노사간 갈등 우선 우리는 미국의 노사관계를 먼저 개관한 뒤 단체교섭과 고충처리제를 중심으로 노사관계를 다루고자 한다.

참고자료

· 1. 국제노사관계론 - 이덕로 외 1명 1999. 법문사
· 2. 노동조합 조직률 감소의 끝은 어디인가? - 권순원 2004.
· 3. http://www.kli.re.kr (한국노동연구원)
· 4. www.mk.co.kr (매일경제신문)
· 5. www.hankyung.co.kr (한국경제신문)
· 6. www.joins.com (중앙일보)
· 7. www.sed.co.kr (서울경제신문)
· 8. www.segyetimes.co.kr (세계일보)
· 9. www.koilaf.org (한국국제노동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