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정부

소개

목차에서 볼수 있듯이 많은 자료를 모아서 정리하였습니다. 당연히 만점 받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I. 서 론 2

II. 작은 정부의 정의 2

III. 작은 정부의 등장 배경 2
가. 신자유주의 이념 2
나. 행정국가의 한계 3
一. 정부에의 의존성 심화 3
二. 관료권력의 강화와 관료제외적 기능의 취약화 3
三. 사회문제 해결의 한계 4
四. 이익집단에 의한 포획에 의한 정부실패 4
다. 정부 실패(Government Failure) 4
一. 비용과 수익(산출)의 절연(disjuntion) 4
二. 정부조직의 내부기준과 공식적 목표간의 괴리 4
三. 공공재의 파생적 외부효과 4
四. 권력과 특혜에 따른 분배적 불평등 5

IV. 공공부문의 민간화 5
가. 의의 5
나. 민영화 5
一. 정부기능의 민간 이양(Market) 6
二. 주식이나 자산의 매각(Load-shedding) 6
三. 계약(Contracting Out)에 의한 민간위탁 6
四. 지정 또는 허가에 의한 독점판매권 6
五. 보조금의 지급(Granting) 6
六. 자원봉사(Volunteering) 6

V. 정부와 민간의 역할과 관계 재정립 6
가. 정부기능의 적정한 축소 7
나. 정부조직과 기능의 구성 변화 7
다. 운영 및 예산과정의 혁신 7
라. 공공인력관리의 개선 7

VI. 전자 정부 7
가. 전자정부의 발전방향 7
나. 전자정부의 구성요소와 통합시스템 모델의 개발 8
一.전자정부의 구성요소 8
二. 통합행정정보서비스시스템 모델 8
다. 전자정부의 영향 8
一.정부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8
二.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 9

VII. 한국정부가 지향해야 할 작은 정부 9

본문내용

서 론

작은 정부론은 자본주의체제에서 강력한 정부의 경제·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반발로 등장하였다. 1930년대 이후 국가기능 강화되어 197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으나 1973년 석유 파동으로 인해 선진국 경제가 타격을 입고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짐에 따라 국민의 소득은 줄게 되고, 기업은 연쇄 도산하게 되었다. 불황이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국내의 시장이 축소된 것을 느낀 기업들은 해외 시장의 개척에 나서게 된다. 그리고 해외 시장이 하나의 단일 시장화되어 국가 경쟁력이 국가의 사활을 결정하게 된다.
국가 경쟁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국가는 기업에게 혜택을 줄 수밖에 없고, 외국 유수 기업을 유치해 자국의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세금을 감면하고 그에 이어 복지 재정을 축소하게 된다. 1970년대에 신자유주의 시각이 등장하여 행정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자유시장제도의 질서를 강조, 능률적인 작은 정부 지향, 정부의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주장하였다.

참고자료

· 1. 김중규, ‘뉴 밀레니엄 행정학’, 성지각, 1999
· 2. 이문영, ‘작은정부를 위한 관료제’, 법문사, 1992
· 3. 이종수·윤영진 외,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1998
· 4. 최은석, ‘행정학의 이해’, 태학관, 1999
· 5. 하태권, ‘한국정부론’, 법문사, 1998
· 6. http://www.intoland.net/study/hj120.html
· 7. http://www.egov.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