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정부,작은 정부,해외 사례,뉴딜정책,복지 국가 개념,정부의 역할,금융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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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최종 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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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념
1) 큰 정부
2) 작은 정부

2. 기준에 따른 현황 분석
1) 정부의 역할
2)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
3) 현재 정부의 역할
4) 규제
5) 대표적인 규제 정비·개혁
6) 정부 규모의 기준
7) 공무원 정원 변화
8) 재정 지출로 본 정부규모
9) 복지서비스

3. 해외 사례 분석
1) 큰 정부 사례 : 스웨덴
2) 작은 정부 사례 : 홍콩

4. 한국의 발전 방향
1) 해외사례와의 비교
2) 발전 방향

본문내용

큰 정부
의미
정부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기능과 구조 및 예산이 팽창한 정부
행정국가 및 복지국가
도입배경
정부의 역할 최소화, 야경국가 지향
독점 기업의 발생과 과잉 생산 현상 발생으로 대공황 초래
극복방안
뉴딜정책
복지 국가 개념 적극 도입

작은 정부
의미
국가의 공권력을 개인과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만 국한시킨 정부
야경국가
도입배경
불경기 및 오일 쇼크 발생
작은 정부론 주장
극복방안
공기업의 민영화
복지정책 제한 및 자유 경쟁 도입
경제에 대한 정부의 통제 완화

정부의 역할
-자원 배분 기능
경쟁 체제의 유지와 보호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의 규제
소비자 보호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공급
자연 독점과 공공재 생산
-소득 재분배 기능
저소득층의 소득과 저축에 대한 면·감세
빈곤층 위주의 사회보장 제도 실시
부자의 소득이 빈자에게 재분배
-경제 안정화 기능
경기 침체 시 정부의 지출증가,세율인하
경기 부양 및 회복
경기 과열 시 정부의 지출감소, 세율인상
물가 및 경기 안정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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