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정부와 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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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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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국가가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행정 국가의 성격을 강화하면서부터 적극정부의 개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행정기능을 첨가하거나 새로운 행정기구의 설립을 통하여 정부의 규모를 계속 팽창시켜 왔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와서 석유파동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 등 세계적인 자원난과 경기침체에 직면하게 되자, 불필요하거나 비능률적인 기구나 사업을 축소하여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작은 정부를 실현함으로써 행정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하려 했다. 작은 정부는 비대한 정부기구 및 기능의 폐지․축소와 감세정책을 통하여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축소시키고 자유 시장 경제제도를 확산시켜 행정의 역할과 수비범위를 축소함으로써 능률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담 스미스와 리카도의 자유주의 고전 경제학에서 작은 정부론을 주장했고, 19세기 자본주의 초기단계에서 경제적 자유주의를 옹호했던 야경국가가 바로 작은 정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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