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직윤리의 효율화 방안

목차

Ⅰ. 硏究 目的 및 方向

Ⅱ. 公直倫理의 理論的背景
1. 倫理란 무엇인가?
2. 公職倫理의 意義와 擡頭背景
3. 公職倫理의 必要性
4. 公職倫理의 强化戰略

Ⅲ. 우리나라 公職倫理의 實態
1. 우리나라의 公職腐敗의 實態
2. 우리나라 公職倫理의 體系

Ⅳ. 問題點과 效率的 運營方案
1. 現行 規制의 問題點
2. 現行 規制의 效率的 運營方案

Ⅴ. 結論

본문내용

오늘날 행정의 권력이 늘어나고 행정권의 역량이 팽창되면서 공직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자율성과 도덕적 책임성을 보다 강조하는 윤리적 의식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뿐만이 아닌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이러한 요구를 바탕으로 윤리적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직사회의 윤리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 세계적인 하나의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직윤리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의 체계는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면에서는 만족할 만 한 수준의 결과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자율적 규제가 되었건, 강제적 규제가 되었건 간에 규제가 새로 생겼을 당시나 화제가 될 뿐, 대부분의 규제들은 명목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명목상 윤리확보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정권 이 교체된 지 1년도 안된 시점에서 보도되고 있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기사들의 보도 수나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공직사회 윤리의식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며 개선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공직자의 윤리적 행위를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로는 현재 공무원윤리헌장,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행동강령 등이 있다. 본 논문은 이 중에서 공직자윤리법과 공무원행동강령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공직사회의 윤리를 위한 제도를 알아보고 현재 시행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그 개선안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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