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패에 관한 보고서, 부패의 정의, 원인, 원리, 영향, 우리 국민의 부패 인지정도, 우리나라 부패수준의 국제적 평가, 부패사례 및 해결방안

최초 등록일
2017.04.14
최종 저작일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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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부패에 대한 고찰
2. 부패의 정의
3. 부패의 발생원인
4. 부패발생의 기본원리
5. 부패가 국가·사회에 미치는 폐해

Ⅱ. 본론
1. 국민들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
2. 우리나라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적 평가
3. 우리나라 부패의 발생원인
4. 국민권익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
5. 국가청렴위원회의 주요기능
6. 공무원 부패 사례
7. 정부차원의 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
8. 조직차원의 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

Ⅲ. 결론

본문내용

Ι. 서론
1. 부패에 대한 고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도중 자살하는 국가적 비극이 일어났다. 실추된 명예, 수치심, 상실감, 우울증, 외부의 수많은 압박. 이유야 어찌되었든 가장 근본적 원인은 부패였다. 청렴성을 무기로 최고자리에 오른 그조차도 결국 부패라는 사회악에 의해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전에도 부패는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이며 사회를 좀먹는 사회악이었다. 하지만 이는 법적 제도적 부분에서의 문제라기보다 인간의 양심과 인성에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이 쉽지 않다.
추상적 개념에 원인이 있는 부패의 성격과 실상, 특히 이러한 부패의 특징 때문에 더욱 해결하기 힘든 부패를 근본적으로 차근차근 따져보고 그 어려운 해결법을 찾아보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나서야할 때이다.

2. 부패의 정의
1) 부패(Corruption)의 정의
부패를 일반적으로 정의하면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 지위, 기회 등과 같은 물질적 혹은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돕는 일체의 일탈행위를 일컫는다.

2) 부패가 일어나는 영역에 따른 정의
①공직중심정의: 공직자가 사익을 위해 공직을 남용하는 행위
②공익중심정의: 공직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공익을 위반하는 행위
③시장중심정의: 일반경제주체들이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입안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공직자들로부터 특혜를 구매하는 행위

3)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의 정의(부패방지법 제2조)
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②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기관 재산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③ 위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행위

3. 부패의 발생원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국가∙사회∙집단에서나 부패는 상존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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