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공통]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및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공직자윤리실태 공직자윤리문제점 공직자윤리개선방안-

소개글

[한국정부론 3학년 공통 중간과제 참고자료]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및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4년 2학기 한국정부론 공통 3학년, 중간과제 참고자료입니다. 요구하는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였습니다. 다른 자료처럼 중복되는 부분이 없으며 총 14페이지로 다양한 견해와 자료가 수록되어 있어서 참고할 만한 것이 많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과제를 작성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고 학업에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직사회 부정부패의 개념
2. 공직자 윤리의 필요성
1) 정부 신뢰와 투명성 제고의 요구
2) 공직 구조의 특성 : 법적 책임성 부과의 어려움
3. 공직자 윤리의 중요성
4. 공직사회 부정부패의 원인
5.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6.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문제점
1) 인적측면
① 공무원들의 전근대적인 사고방식
② 부패에 대한 소극적 인식과 윤리의식의 결여
③ 부패행위에 대한 합리화
2) 구조(제도)적 측면
① 정부주도의 국가발전 전략
② 사정기관의 자율성⋅독립성의 부족
③ 법⋅제도적 결함
④ 조직풍토
⑤ 업무의 독점성
⑥ 처벌의 엄격성과 일관성 부족
3) 환경적 측면
① 전통적 가치관의 잔존과 시민사회 역량 미흡
② 부패에 관대한 사회문화
③ 체제적이고 구조적인 부패
7.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부정부패 및 비리)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
1)인적 측면
2) 구조적 측면
① 사정기구 총괄 전담기구의 신설
② 행정재량권의 축소와 규제완화
③ 신상필벌과 감시활동의 강화
3) 환경적 측면
① 시민사회 역량강화
② 국민들의 의식 변화
③ 부분사면과 벌칙의 강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공직자의 윤리가 중요한 이유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국민의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국민적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원활하고 올바른 국정수행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자에게 윤리와 도덕성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할 덕목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몇몇 공직자들이 윤리와 도덕성에 맞지 않는 사생활 또는 부정부패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해운업계와 해양수산부의 유착비리가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의 원전 비리에 이어, 공직자들의 윤리와 도덕성에 금이 가는 부정부패와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오늘날 우리사회의 민관유착이 도를 넘어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단지, 한동안 잠재되어 있던 뇌관이 순식간에 터지면서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원전비리와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및 비리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공직자의 윤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 본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및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중 략>

경우에는 체제화된 부패가 발생 할 수 있다. 이러한 체제화된 부패는 정치과정을 폐쇄화하고 반대세력을 억압하여 결과적으로 폭력적 저항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사회적 분열과 소외를 조장하고 공공자원의 오용을 유발한다.
7.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부정부패 및 비리)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
1)인적 측면
공무원의 윤리를 확립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공직자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건전하고 청렴해야 하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성실히 봉사한다는 투철한 공복정신과 윤리의식을 제고해야한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패방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위해 부패방지 교육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보다 체계적인 부패척결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 내부고발제 제도를 통해 부패에 대한 의식을 적극적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이보라, 공직부패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부패의향에 미치는 영향 : 부패인식과 부패의향의 인과관계에서 관행수용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지현철, 공무원의 공직부패에 관한 인식도 연구, 창원대 대학원, 2009.
여운식,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에 관한 연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2010.
이재완, 언론보도를 통한 공직부패 변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이상범, 공무원 부패방지 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2008.
김태현, 공직자 직업윤리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박가림,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4.
김대성, 공직윤리 확립 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