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

소개

지방자치론 수업 과제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교수님께서 짜짓기나 배끼기를 하면 마이너스를 하시는 분이라 나름대로 이책 저책 뒤져가며 열심히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도움이 되셨음합니다.

목차

Ⅰ.들어가는 말

Ⅱ.자치경찰제의 이념과 장점
1. 자치경찰제의 이념
2. 자치경찰제의 장점

Ⅲ.현행 지방경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현행 지방경찰제도의 문제점
2. 지방경찰제의 개선방향

V. 결론

<참고 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Ⅰ.들어가는 말

오늘날 경찰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개방화와 국제화,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에 따른 지방화 현상이 본격화되었고, 정보화와 고도 산업화의 추세 또한 전례 없는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민주적이고 친근한 경찰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밀려들고 있다. 이에 우리의 자치 행정도 궁극적으로는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 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제도와 관행이 다시 점검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1995년에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로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지방화시대가 개막되었다. 이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그리고 행정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모든 분야가 지방자치화의 구조로 개편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조직만은 여전히 남북분단의 대치상황에 따른 특수성과 능률성만을 강조함으로서 지방자치경찰제의 도입을 미루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후 경찰행정의 과제로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주장하였지만 아직도 도입시기, 운영방향에 대한 논란은 계속적으로 진행중인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자치경찰제의 개념과 이념, 장점을 살펴보고, 현행 지방경찰제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성공적인 자치경찰제의 정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이황우 . 「경찰행정학」. 법문사, 2000
· ◎정균환 .「(지방자치의 완성을 향한)자치경찰」,신유영사 ,1996
· ◎박기석 (대구대 경찰행정학부 전임강사)
· - 논문「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과제와 대책」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