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및 정부 간 관계

목차

1. 자치경찰 및 정부 간 관계
1) 의의
2) 자치경찰과 정부 간 관계
3)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4) 국가경찰과의 관계

본문내용

가. 의의
- 정부간 관계를 중앙정부, 광역정부, 기초지방정부로 구조적으로 나누어서 서로간의 관계를 정부간 관계라고 정의하거나 권력이라는 요소를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방정부간 어떻게, 왜 그렇게 배분되는가에 관계를 정부간 관계라고 정의한다.

나. 자치경찰과 정부 간 관계
- 자치경찰의 성격은 국가경찰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각종 지원과 규제, 평가, 감독 등과 관련 있으며 해당 광역자치단체, 해당 지역의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기초자치단체 간 복잡한 연결관계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부 간 관계는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과 구조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 법률적 상호작용 외에도 경제적∙정치적∙행정적 상호작용, 비공식적인 공무원의 활동과 인식, 주민들이 정부를 바라보는 인식과 행동 등이 포함된 개념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