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 시 삭제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조항

소개

헌법 개정 시 삭제해야할 조항, 추가해야하 조항, 그리고 그 근거를 적어놓은 글입니다.

목차

Ⅰ.삭제해야할 첫 번째 조항(헌법 제4조와 헌법 제66조 3항)
1.평화통일을 위한 대북지원의 시작과 비용
2.대북지원은 효과가 있었는가?
1)대북지원이 낳은 결과
3.평화통일의 현실성
4.헌법 개정을 통해 가야할 통일의 방향

Ⅱ.삭제해야할 두 번째 조항(헌법 제54조 1항)
1.국민들을 공분하게 만든 사건
2.헌법 개정을 통해 가야할 국회의원의 월급 지급 방향

Ⅲ.삭제해야할 마지막 조항(헌법 제67조 4항)
1.바뀌어버린 시대
2.대한민국 외에 대통령 피선거권에 제한을 두는 나라들
3.헌법 개정을 통해 나아가야할 정치 참여 기회 제공 방향

Ⅳ.새롭게 추가해야할 조항(휴식의 권리)
1.일을 많이 하는 대한민국
2.바뀌어 가는 사회
1)중요해진 워라밸
3.휴식이 가지는 의미
4.휴식이 큰 의미가 없는 경우
5.휴식에 대한 규정이 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Ⅰ.삭제해야할 첫 번째 조항(헌법 제4조와 헌법 제66조 3항)

헌법은 13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조항은 첫째로 제4조(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와 제66조 3항(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이다.

1.평화통일을 위한 대북지원의 시작과 비용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나라의 첫 대북지원은 김영삼 대통령 때 시행되었다.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 때 우리나라는 북한에 총 12억 2027만 달러(대북 송금액 9억 3619만 달러+대북 지원금 2억 8408만 달러)를 주었다. 김대중 정부 때는 24억 7065만 달러(대북 송금액 17억 455달러 + 대북 지원금 7억 6610만 달러), 노무현 정부 때는 43억 5632만 달러(대북 송금액 22억 938만 달러 + 대북 지원금 21억 4694만 달러), 이명박 정부 때는 19억 7645만 달러(대북 송금액 16억 7942만 달러 + 대북 지원금 2억 9703만 달러), 박근혜 정부 때는 3억 3727만 달러(대북 송금액 2억 5494만 달러 + 대북 지원금 8233만 달러)를 북한에 주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