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일 국교정상화 과정 비교와 역사적 의미 - 국교정상화 과정 검토와 그 한계를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2016.08.31
최종 저작일
2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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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한일 국교정상화 주요쟁점 및 진행과정
1. 청구권 대 逆청구권
2. 기본조약 대 우호조약
3. 구보다 발언 공방
4. 한일협정 체결 과정
1) 한일 新정권 탄생에 따른 협상 진행과정
2) 한일협정 체결
5. 의의와 한계

Ⅲ. 중일 국교정상화 주요쟁점 및 진행과정
1. 중일공동성명
1) 배경 및 진행과정
2) 주요쟁점
2. 중일평화우호조약
1) 배경
2) 주요쟁점 및 해결
3. 중일국교정상화의 의의와 한계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일협정(1965년)과 중일평화우호조약(1978년)은 동북아시아 지역 역사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19세기 중후반부터 20세기 초중반에 걸쳐 일본의 식민 지배를 경험했던 한국과 중국은 새로운 한일-중일 관계를 모색하자는 의미로 각각의 조약을 통해 국교를 정상화했다. 하지만 체결된 지 반세기가 지난 한일협정과 30년이 넘는 중일평화우호조약에도, 여전히 동북아시아에서의 역사화해와 이를 통한 상호협력은 요원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른바 ‘평화헌법’ 개정과 재무장을 요구하는 일본의 급격한 우경화와 식민지배에 대한 인식차(일본군 ‘위안부’, 일본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역사 기술 등) 그리고 독도?조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를 둘러싼 영토분쟁 등 한일-중일 간에는 여전히 과거와 마찬가지로 냉랭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과연 이러한 분쟁의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원인은 무엇인가?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분쟁이 한일-중일 국교정상화의 미완성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국교정상화 과정과 그에 따른 주요의제 및 한계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이러한 한계점에 대한 인식을 넘어, 새로운 한일-중일 국교정상화의 요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Ⅱ. 한일 국교정상화 주요쟁점 및 진행과정
1. 청구권 對 逆청구권
해방 직후 이승만은 집권 초기 다른 일에 몰두해야 했고, 일본 또한 연합국과 강화조약을 맺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정부수립 초기 한일관계는 맥아더(Douglas MacArthur)의 권고에 의해 서로가 의사를 타진하는 수준에 머물렀다(서중석 1995, 41). 그 후 1951년 10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Treaty of San Francisco)이 조인된 직후 진행된 한일간 국교정상화 제1차 회담에서 한일 양국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의제는 ‘청구권 문제’와 ‘기본관계 문제’였다. 특히, 청구권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 이른바 ‘청구권’(한국) 對 ‘逆청구권’(일본) 대립은 1차 회담의 주요 결렬원인이었다. 1952년 2월 개최된 청구권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한국은 일본에〈한일간 재산?청구권 협정요강〉을 제출했다.

참고 자료

이원덕 「한일회담에서 나타난 일본의 식민지지배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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