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노동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생존권이 달린 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작성해 보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개정된 노동법의 주요 내용
2) 개정된 노동법의 문제점
(1) 기업별 노동조합의 임원을 재직자로 한정
(2) 교섭창구의 단일화
(3) 노동조합의 사업장 점거 금지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는 7월 31일 미비준(未批准)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4개 중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87호와 98호, 강제노동 금지 관련 29호에 대한 비준과 동시에,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1) 그러나 정부가 개정하고자 하는 노동법은 국내·외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얻고 있어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2대 노동조합총연맹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뿐 아니라 정치권 내, 심지어 집권여당 내에서도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며, 해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제노동조합총연맹(국제노총)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for Asia-Pacific, ITUC-AP)에서 ‘대한민국의 법 개악(改惡) 없는 노동법 핵심협약의 비준을 촉구한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법 개정에 대해서 국내·외 뿐 아니라 현 정권의 집권여당에서도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개정된 노동법의 내용 및 이러한 내용이 근로자의 생존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정부입법지원센터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9년 가을 학술발표회 자료집」, 이승욱 저, 2009
‘자율 교섭제’, 「실무노동용어사전」, ㈜ 중앙경제, 2014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하에서의 관련 법적 문제 연구」, 김재훈 저, 한국노동연구원, 2011
‘파업’, 「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저, 한국학중앙연구원
‘노동법’, 「실무노동용어사전」, ㈜ 중앙경제,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