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홍콩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강행으로 인한 신(新)냉전체제

최초 등록일
2020.07.22
최종 저작일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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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계정치와 경제 수업 과제입니다.
중국의 홍콩보안법을 주제로 현 상황에 전망을 정리한 리포트 입니다.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서론
2.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홍콩보안법 통과 강행
3. 홍콩 자치권 유명무실
4. 막 오른 신(新)냉전체제

본문내용

중국이 2020년 5월 28일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국제 정세에 격랑이 일고 있다. 홍콩보안법은 ‘한 나라 두 체제를 보장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와 ‘홍콩은 홍콩인이 다스린다는 항인치항(港人治港)’의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고 홍콩을 중국 내부로 편입시킴으로써 민주화 요구의 싹을 잘라내겠다는 의도다. 홍콩보안법으로 반중 행위자는 물론 단순 시위 가담자도 처벌이 가능해져 대규모 시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미국은 그간 홍콩에 주어졌던 특별지위의 박탈 수순을 밝고 있다. 홍콩이 특별지위를 잃으면 글로벌 금융 허브의 기능을 상실하고 중국의 해외 자금 조달 창구가 닫힐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방 세계는 일제히 중국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미국·영국·캐나다·호주 4개국 정부는 2020년 5월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홍콩보안법 제정에 대해 “홍콩의 자치권과 번영을 가능하게 한 시스템을 막대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대(對) 중국 경제·군사 제재가 구체화되면서 국제 정세는 과거 미국과 소련 간 냉전 시대가 재현되는 형국이다. 미 정부는 2020년 6월 11일 홍콩으로의 통합 자본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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