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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가 주는 의미

방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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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4.20
최종 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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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본문
1. 호주제, 전통인가?
2. 호주제, 일제의 잔재
3. 호주제 폐지 과정
4. 호주제 폐지의 영향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호주제의 폐지는 불과 16년 전인 2005년 3월 2일 호주제에 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리면서, 호주제는 2008년 1월부터 사라지게 되었다. 호주제 폐지 운동은 약 50여 년이 걸친 가족법 개정 운동의 결실이다. 호주제는 호주인 남자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고, 그 ‘가(家)’는 남자에 의해서만 승계되는 법률상의 추상적인 가족제도이다. 호주제는 부부와 자녀 간의 차별을 본질로 하는 제도로, 부계혈연의식이 강하다. 부계혈통이란 아버지에서 아들, 손자로 이어지는 부계질서를 의미하는데, ‘가(家)’는 부계혈통의 계승자인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남성을 중심으로 한 호주제에서 여성은 호주인인 아버지, 남편에 속하게 되며 양성평등을 위배하게 된다. 또한, 부계혈통의 계승을 주목적으로 하는 ‘추상적인’ 친족집단이므로, 실제의 거주 관계와 무관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호주제는 자녀가 출생하면 아버지에게 입적하게 되는데, 부모가 이혼하여 자녀가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경우에도 자녀는 아버지에게 속해있을 수 밖에 없었다. 이는 거주 관계와 무관하게 부계혈통을 따라 자녀는 친족집단인, 부계에 입적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호주제는 ‘호주’ 외의 다른 가족들이 변두리로 밀려나게 해, 차별적인 성격을 내포한다.
호주제 폐지 운동을 하며, 호주제 폐지론자와 존속론자들의 논쟁이 이어졌었다. 호주제 존속론자들은 한국 고유의 전통이기에 호주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연 호주제가 우리나라의 전통가족제도였을까? 역사를 통해 호주제도가 전통이 맞는가에 대해 살펴보고 호주제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는 1,2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3장은 약 50여 년의 호주제 폐지 운동 과정을 소개하겠다. 4장에서는 호주제 폐지가 주는 변화와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주진오, 김선주, 김순형, 이순구, 박정애, 김은경 『한국 여성사 깊이 읽기, 역사 속 말없는 여성들에게 말걸기』, 푸른역사, 2013
양현아.「호주제도 헌법불합치 결정에 나타난 성차별 판단의 논증 - 전통과 식민지성의 관련속에서」. 『경제와사회』. 2010. pp. 215-255.
김상용.「특별기고(特別寄稿) : 호주제(戶主制)는 우리민족의 전통가족제도(傳統家族制度)인가?」『법조』53권 7호. 2004. pp. 193-238.
김상용. 「[분야별 논점강좌] 민법-호주제, 사라져야 할 일제의 잔재. 『고시연구』2002년 5월호(통권 제326호). 2001. pp.36-54
소현숙.「1956년 가정법률상담소 설립과 호주제 폐지를 향한 기나긴 여정」. 『역사비평』. 2015. pp. 72-94.
방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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