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행정개혁

소개

좋은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인사개혁
제1절 인사개혁의 목표
제2절 인사개혁의 실천방안
제3절 인사개혁의 성공을 위한 조건

제3장 김영삼 정부의 정부개혁
제1절 정부개혁의 기본방향
제2절 인사개혁의 현황 분석
제3절 평가

제4장 김대중 정부의 정부개혁
제1절 정부개혁의 기본방향
제2절 인사개혁의 현황 분석
제3절 평가

제5장 노무현 정부의 정부개혁
제1절 정부개혁의 기본방향
제2절 정부개혁의 추진현황과 특징

제 6장 결 론

본문내용

행정개혁에서 인사개혁의 중요성은 외국의 경험에서도 잘 나타났다. OECD국가들에서 일어난 행정개혁에서 전략적 관리도구로서의 인적자원의 관리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었다. 이는 보수나 임용, 조직 문화, 직무만족 등 인력의 효과적인 관리가 좀 더 효율적인 공공조직을 만드는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분명한 인식들을 하였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변하지 않으면 정부의 어느 것도 변화되기 힘들다. 인사개혁은 행정개혁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많은 국가에 있어 공직사회의 생산성 제고는 행정 효율성 가치의 측면과 더불어 정치적 대응성 가치의 측면이 작용하고 있다.
1999년 중앙인사위원회의 신설과 함께 공직사회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인사행정 제도의 개혁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 정부개혁에 있어 부처의 통폐합과 같은 조직구조의 개혁에 상당한 비중이 모아졌으나 이에 비해 관리개혁에 대한 관심은 적었다. 그런데 인사행정 개혁을 포함한 관리 능력의 개선 없는 조직구조 개편은 그 본래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다. 인사행정 분야도 역동적인 개혁분야의 하나이다.
인사개혁이 지향하는 목표나 개혁의 수단은 궁극적으로 정부의 개혁 노력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사개혁은 모든 개혁의 처음이자 끝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역대 정권의 인사개혁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정부혁신의 이념과 목표를 모색하며, 참여정부의 개혁추진 실태를 분석하며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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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위원회 『업무보고』(1998,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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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필언 정부구조조정의 성과와 과제『국민의 정부 정부개혁 중반기 평가』
· 한국행정연구원 주최 국내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0)
· 송희준 국민의 정부 중앙정부개혁의 중간평가』
· 행정논총 제 37권 제 12호 (1999)
· 오성호 『인사개혁의 목표와 대안』(2000)
· 이시원 『우리나라 역대정부의 관임용실태』
· 하연섭 국민의 정부의 재정개혁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 (한국행정연구, 1999)
· 행정자치부,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 발제논문(03-03-07)
·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이념과 목표』
· 문영호 “日정부개혁과 한국정부”, 문화일보 제 1779호
· 문화일보 (03-02-13) 칼럼, 논단 07면 03판 윤창중
· 대한매일 (03-03-08) 칼럼, 논단 13면 20판 박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