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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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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3.12.10 최종저작일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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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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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序 論
    Ⅱ. 행정개혁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의의
    2. 행정개혁의 과정
    3. 행정개혁의 실패와 성공적 행정개혁을 위한 요건
    Ⅲ. OECD국가의 정부혁신과 교훈
    1. 의의
    2. OECD국가의 정부혁신의 추진배경
    3. 영국의 정부혁신
    4. 미국의 정부혁신
    5. 뉴질랜드의 정부혁신
    6. 캐나다의 정부혁신
    7. 일본의 정부혁신
    8. OECD국가의 정부혁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Ⅳ. 한국의 행정개혁의 특징과 문제점
    1. 한국 행정개혁의 역사적 특징
    2. 김대중정부의 행정개혁
    3. 한국 행정개혁의 문제점
    Ⅴ. 한국행정의 바람직한 개혁방향과 전략
    1. 개혁의 방향
    2. 개혁의 전략
    Ⅵ. 結 論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序 論
    권력분립의 원칙상 입법, 사법, 행정이 균형과 견제의 원리를 통해 국가를 바람직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와 부합하는 방향일 것이다. 하지만 사회복지국가와 같은 실질적인 형평이 요구되는 오늘날의 복잡 다양해지고, 전문적 기술적인 부분들이 늘어감에 따라 그만큼 국민이 정부에 거는 기대가 커지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오늘날은 행정영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정부의 역할이 더 늘어가고 있다.
    현재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비춰진 우리 나라의 모습은 현 대통령이 재신임을 얻기 위한 국민투표 제의를 언급하여 충격과 논란의 여지가 많은 가 하면, 여당의 존재여부조차 모호하고, 정당들이 제구실을 하고 있지 못한 그야말로 정체성의 위기라 불릴 정도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은 정부에 대한 불안감과 그로 인해 늘어만 가는 불신뿐 일 것이다. 어쩌면 국민들이 느끼기에 최고조에 달했다고도 볼 수 있는 무능력한 정부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자기반성과 정부혁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정부혁신에는 자연히 행정개혁이 따르게 된다.
    먼저 행정개혁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한 다음, 그 바탕 위에 OECD국가의 정부혁신의 사례와 그것이 주는 교훈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행정분야에 대한 현실과 앞으로의 정부혁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가재창·심재권 공저, 「재무행정론」(대전 : 충남대학교 출판부, 2000)
    · 김권집, 「한국행정조직론」(대전 : 청솔출판사, 1999)
    ·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서울 : 법문사, 1999)
    · 김영성 외 공저, 「행정학원론」(서울 : 대영문화사, 1998)
    · 김중규, 「뉴 밀레니엄 행정학」 (서울 : 성지각, 2002)
    · 신기원, 「인사행정신론」(대전 : 이화, 2001)
    · 안병만, 「한국정부론」(서울 : 다산출판사, 2001)
    · 유훈·김지원 공저, 「정책학원론」(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2)
    · 윤재풍, 「조직학원론」(서울 : 박영사, 1985)
    · 이상국·박연호 공저, 「현대행정관리론」(서울 : 박영사, 2000)
    · 이종수·이대희(역), 제임스 E 앤더슨(저), 「정책형성론」(서울 : 대영문화사, 1999)
    · 정용덕, 「현대국가의 행정학」(서울 : 법문사, 2001)
    · 정정길, 「정책결정론」(서울 : 대명출판사, 1998)
    · 정철현, 「행정정보체계론」(서울 : 법문사, 2001)
    · 최종태, 「현대인사관리론」(서울 : 박영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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