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분석

소개

"대형마트 규제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사회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밀접한 기업을 고르자면 대형마트가 있을 것이다. 생필품을 구하는 곳이 주로 대형마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형마트 규제는 소비자, 즉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 이 보고서에서는 이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먼저 대형마트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형마트는 대규모점포의 종류 중 하나다. 대규모점포란, 상시 운영하는 매장으로,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여기서 대형마트는 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정의의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체인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포함하는 의미로 대형마트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전통 시장, 골목상권, 일반형 슈퍼마켓, 전문소매점 등을 중소유통업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의 법적 근거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조에 따르면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진흥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자료

· 김동환, 류상모. (2013). 대형 유통업체 영업 규제가 농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통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 pp. 65-87.
· 류성민. (2012). 유통분야 판매장려금 현황 및 폐해 개선에 관한 연구. n.p.: 한국유통학회
· 신승만 (2014).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 증대 실태 및 정책적 시사점. 서울도시연구, 15(4), 123-137
· 이수기. (2017). 대형마트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이은주, 권영선 (2014). 대형마트 영업일 규제정책이 실제 소형가게 매출을 증가시켰는가?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 학술발표대회 초록집, 2014, 565-584
· 최봉석, 구지선 (2013). 대형마트와 SSM의 자율규제에 관한 법적 검토. 행정법연구(36), 293-318
· 허민영 (2013).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소비자후생. 소비자정책동향(46), 1-18
· 2001. 6. 28. 선고 2001헌마132 전원재판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