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내 유통물류 규제 현황 및 문제점에 따른 향후과제 도출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와 이커머스 규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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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조사배경 및 동향
1.1 주제선정 이유 및 필요성
2. 조사 범위 및 내용

Ⅱ. 본 론
1.유통산업발전법
1.1. 개요
1.2.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2. 대형마트 및 SSM 규제
2.1. 대형마트 및 SSM 규제 현황 및 내용
2.2 대형마트 및 SSM 규제 문제점 및 논쟁
3. E-commerce 기업 규제 문제
3.1. E-commerce 기업 규제 현황 및 내용
3.2. 온라인 플랫폼 규제 목적
3.3. 온라인 플랫폼 규제 비판 및 한계

Ⅲ. 결 론
1. 해결방안
1.1. 대형마트 및 SSM 규제(오프라인 규제)에 대한 해결방안
1.2. E-commerce 규제(온라인 규제)에 대한 해결방안
2. 시사점 및 향후 과제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조사배경 및 동향
최근 전통시장 주변 대형마트 입점 규제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를 코앞에 두고 있다. 또한, 대형마트로 국한된 영업시간 제한 규제 대상을 SSM(Super Supermarket) 및 백화점 등 복합 쇼핑몰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유통법 개정안 2건도 발의 되어 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는 대형마트 규제 등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정부 및 국회에서 발의하는 정책인데, 현재 소비자 수요가 E-commerce로 넘어가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대형마트에 대한 역차별을 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쿠팡, 티몬 등 외국계 자본이 대주주인 E-commerce 기업 규제는 미비한데 국내 대형마트 규제는 과도하게 적용하여 형평성 또한 맞지 않고 대형마트 내에 입지한 소상공인은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이 역설이라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진 상황 속에서 대형마트 규제는 본래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소상공인조차 손실을 입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부와 국회는 대형마트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1. 주제선정이유 및 필요성
대형마트 및 SSM 즉, 준,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하여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의 규제, 출점제한구역 설정 및 출점 과정에 대한 규제 등의 수많은 규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규제는 오프라인 대기업 유통매장에만 적용되는 규제로 쿠팡, 티몬 등 E-commerce 기업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으며, 해당 온라인 규제는 비교적 적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기존 규제는 대규모점포에게 더욱 큰 불이익으로 다가오고 있다. 업태 폐업률은 증가하고 더불어 대규모점포 내 소상공인까지 죽고 있어 상생을 위한 규제가 공멸을 향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즉, 현행 규제를 완화하거나 삭제하는 조치의 필요성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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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기록
국회 정책토론회, 2017.09.15., “유통산업발전법의 성과와 과제”, 2020.11.18.
기타 문헌자료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2012, “대형마트와 SSM 영합시간 제한 규제의 문제점과 보완방안”, 20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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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유지 후, 조기졸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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