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조각사유

소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정의, 종류, 판례를 정리하였다.

목차

1. 위법성 조각사유(違法性阻却事由)
1) 정당행위(正當行爲)
2) 정당방위(正當防衛)
3) 긴급피난(緊急避難)
4) 자구행위(自救行爲)
5) 피해자 승낙(被害者 承諾)

본문내용

1. 위법성 조각사유(違法性阻却事由)
위법성 조각사유란 범죄의 3대 성립요건인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유책성(책임) 중에서 위법성이 사유에 의해 조각되는 것,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구성요건 해당성은 성립하지만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로, 형식상 범죄 또는 불법행위의 조건을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범죄 또는 위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유이다.
형법은 제 20조에서 제 24조까지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 승낙이 그것이다.

<중 략>

2) 정당방위(正當防衛)
정당방위는 현재의 자신이나 타인이 부당한 피해와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을 말한다. 국민 개인이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스스로를 방위하는 것을 허용하는 자기보호의 원리와 법질서 수호의 원리를 입법취지로 한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여야 한다는 것에서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와 구분된다. 또 정당방위는 자력구제, 즉 자구행위와도 구분된다. 정당방위는 균형성과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보호(개인의 법익에 한정), 침해의 현재성(공격자의 침해가 목적에 임박, 착수, 진행 중일 것), 침해의 부당성(침해가 위법하거나 부당해야 함), 침해의 인격성(침해가 인간의 행위일 것), 상당한 이유(방위행위가 사회상규에 비춰 정도를 넘지 말아야 함)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이주원, 『형법총론』, 박영사, 2022
· 이환경, 『현대인의 법과 생활』, 형설출판사,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