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부지,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에 관한 형사판례연구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건의 개요
1-가. 법률의 착오 인정 판례
1-나. 법률의 착오 부정 판례
2. 법률의 착오 의의 및 유형
가. 법률의 착오의 의의
나. 법률의 착오의 유형
나-1) 법률의 부지
나-2) 효력의 착오
나-3) 포섭의 착오
다. 구별개념으로서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
다-1)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의 의의
다-2)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에 관한 학설들
3. 법률의 부지에 관한 학설 및 판례의 태도

III. 결론

본문내용

1. 사건의 개요
1-가. 법률의 착오 인정 판례
갑은 1995. 2. 18.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영업허가를 받아 인천 서구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영업을 하였다. 이후 갑은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단지에 소재한 토지를 매수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2011. 10. 20.일자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이에 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변경허가를 먼저 받고 후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갑이 변경허가 없이 그 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였다 하여 기소하였다.
이에 갑은 예정사업지에 시설 등을 미리 갖춘 후, 실제 영엉행위를 하기 전에 변경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착오하였으며, 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임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1-나. 법률의 착오 부정 판례
을은 사립학교 경영자로서, X사립학교 경영자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12회에 걸쳐 Y학교에 130억 원 가량의 돈을 대여하였다.

참고 자료

형법총론 2004 신동운
형법총론 제 16판 이재상
형법 제 2판 김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