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조각사유 정당방위를 중심으로(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가?)

킴보라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20.09.16
최종 저작일
2016.05
6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퀴즈OX 이벤트

*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이용하시는 한글프로그램 버전이 낮은 경우에는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글 뷰어 프로그램 또는 상위버전 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방위를 중심으로(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제1장. 들어가는 말

Ⅱ. 제2장. 범죄의 성립요건
1] 제1절. 구성요건 해당성
2] 제2절. 위법성
1. 위법성의 개념
2. 위법성 조각사유
a.정당행위
b.정당방위
c.긴급피난
d.자구행위
e.피해자의 승낙
3. 위법성 조각사유 관련 판례
a. 울산지방법원 2013. 7. 26. 선고 2013고정339 판결
b. 부산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5노1466 판결
3] 제3절. 책임성

Ⅲ.제3장. 결론 및 총정리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제1장. 들어가는 말

최근 일명 도둑뇌사 사건의 판결로 인해 정당방위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또 다시 논란을 가져오고 있다. 지난 2014년 3월, 21살 최 모 씨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 50대 김 모 씨를 발견했다. 최 씨는 빨래 건조대로 도둑의 머리 등을 때렸고 뇌사 상태에 빠진 김 씨는 9개월 만에 숨지고 말았다. 재판에 넘겨진 최 씨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최 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나 과잉 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처음 폭력을 휘두르고 잠시 뒤 도망가려는 절도범을 다시 폭행한 건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만 가려던 도둑에게 지나친 폭행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본 레포트에서는 이 사건에서 중심이 된 정당방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고찰해본다. 단순히 위법성 조각사유를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범죄 성립의 3요소인 구성요건 해당성과 책임성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형법의 기초 지식을 탄탄하게 하고, 정당방위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판례를 살펴보면서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유병화 ‧ 정영환, 『법학입문』, 민영사, 2016
이경재, 「미국형법상 범죄조각사유 : 정당화사유를 중심으로」, 『法學硏究』, 忠南大學校 法學硏究所 , 2012
킴보라
판매자 유형Silver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파워포인트파일 범죄의 성립요건 18페이지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 범죄의 성립요건 범죄 성립의 3요소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 징역에 처한다. 구성요건 2.위법성 의미 : 행위가 법률에 의해
  • 한글파일 위법성조각사유, 위법성, 위법성조각사유의 종류, 위법성조각사유요건,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 긴급피난, 정당방위, 자구행위, 10페이지
    사유의 경우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는 모두 법익침해의 ... 에 정당행위(제20조), 정당방위(제21조), 긴급피난(제22조), 자구행위 ...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위법성이란 구성요건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 한글파일 다음과 같은 4가지 위법성조각사유의 의미와 성립요건을 정리하여 서술해 보시오. 특히 각 사유요건을 서로 비교하면서 설명해 보시오.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8페이지
    .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형법총론 다음과 ... ,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Ⅰ. 서론 Ⅱ. 본론 -정당방위 -긴급피난 ... 범죄의 구성요건해당해야 하며 동시에 당사자에게 책임성이 있는 위법행위
  • 한글파일 불법행위에 대한 연구(학부 졸업 논문) 45페이지
    항). 이러한 긴급피난정당방위의 차이점은, 정당방위위법한 침해에 ... 이어야 한다. 그리고 피난행위가 부득이하여야 한다. 긴급피난행위위법성 ... . 정당방위, 긴급피난과 자력구제의 차이점은, 전 2자는 현재의 침해에
  • 한글파일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고찰 3페이지
    구성요건적 착오로 취급) -엄격책임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대한 ... 의 전제사실이 존재한다고 오신하고 위법성조각사유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등을 토대로 풀어나가고자 한다. 본론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위법성조각
  • 한글파일 범죄의 구성요건,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행위정당방위 11페이지
    사실이 구성요건해당하면 위법성조각사유(違法性阻却事由) · 책임조각사유 ... 되는 사유만을 두고 있다. 즉 어떤 행위범죄의 구성요건해당하지만 위법성 ... 20조), 정당방위(제21조), 긴급피난(제22조), 자구행위(제23조
  • 한글파일 형법총론 -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정리 10페이지
    범죄 성립 1) 구성요건 해당성(위법성근거사유) - 구성요건해당 ... ,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2) 특별 사유 ... 화된다. 이분설: 위법성 조각사유긴급피난책임조각긴급피난 둘 다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방위를 중심으로(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