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조각사유 정당방위를 중심으로(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가?)

소개글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방위를 중심으로(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제1장. 들어가는 말

Ⅱ. 제2장. 범죄의 성립요건
1] 제1절. 구성요건 해당성
2] 제2절. 위법성
1. 위법성의 개념
2. 위법성 조각사유
a.정당행위
b.정당방위
c.긴급피난
d.자구행위
e.피해자의 승낙
3. 위법성 조각사유 관련 판례
a. 울산지방법원 2013. 7. 26. 선고 2013고정339 판결
b. 부산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5노1466 판결
3] 제3절. 책임성

Ⅲ.제3장. 결론 및 총정리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제1장. 들어가는 말

최근 일명 도둑뇌사 사건의 판결로 인해 정당방위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또 다시 논란을 가져오고 있다. 지난 2014년 3월, 21살 최 모 씨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 50대 김 모 씨를 발견했다. 최 씨는 빨래 건조대로 도둑의 머리 등을 때렸고 뇌사 상태에 빠진 김 씨는 9개월 만에 숨지고 말았다. 재판에 넘겨진 최 씨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최 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나 과잉 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처음 폭력을 휘두르고 잠시 뒤 도망가려는 절도범을 다시 폭행한 건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만 가려던 도둑에게 지나친 폭행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본 레포트에서는 이 사건에서 중심이 된 정당방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고찰해본다. 단순히 위법성 조각사유를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범죄 성립의 3요소인 구성요건 해당성과 책임성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형법의 기초 지식을 탄탄하게 하고, 정당방위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판례를 살펴보면서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유병화 ‧ 정영환, 『법학입문』, 민영사, 2016
이경재, 「미국형법상 범죄조각사유 : 정당화사유를 중심으로」, 『法學硏究』, 忠南大學校 法學硏究所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