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제

*경*
최초 등록일
2012.11.28
최종 저작일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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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조전임제

목차

전임노조의 의의

전임노조제도가 노사관계에서 갖는 의미

전임노조제도의 현실태

현재 전임노조제도의 문제점

현행법에 대한 각계의 입장

외국의 전임노조제도 사례

근로시간 면제제도(time-off)

시사점 및 결론

본문내용

전임노조란?

우리나라에서는 폐쇄적인 노동시장이나 연공 임금의
관행 때문에 노동조합의 주요 간부가 종업원의 지위를
보유한 채 노동조합 업무에 전념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측이 이를 요구했다.

노조법은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규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노조법 제24조 제1항)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는 유지하면서 근로제공
의무를 한 동안 면제받아 노조업무에 전념하는 자를
‘전임자’라 한다.

<중 략>



복수노조 시행으로 인한 혼란
타임오프가 사업장 내 모든 노동조합에 균등하게 보장되야 할지
아니면 노동조합의 내부 합의로 나눌 수 있는 지에 대한 이견이 있음
대표노조가 아니라 해도 헌법상 단결권 행사는 보장 되야 하므로
조합활동의 자유가 있고, 이경우 최소한의 유급 근로면제 시간은
보장되야 함
대표노조가 이와 배치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공정대표의무
위반문제가 제기됨

참고 자료

없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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